오세훈 시장의 정치전술에 말려든 민주당

<칼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전술에 말려든 민주당

 

민주당과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무상급식으로 발목이 잡힌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주민투표를 정치적 돌파구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비록 개표함을 열수 있는 투표수까지는 못채웠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지지도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입지를 굳혀놓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원구성 과반수의석이상 민주당소속의원으로 채워져 있어 서울시 예산심의 가부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소속의원들이 담합해 행정예산집행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자신의 정책을 더 이상 펼 수 없고 임기동안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식물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한시의 망설임없이 자진사퇴함으로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믿음을 주었고 명예 유지와 정치적 입지를 세웠다. 그동안 교육계와 정치계를 넘나들며 문제를 일으키던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사태가 불거져 자유로운 행보에 족쇄가 채워지고 그동안 청렴성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왔던 소위 진보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서울시장 자리까지 도로 차지한다면 한나라당은 덕분에 네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잡는 격이 된다.

 

오세훈 시장의 급작스런 자진사퇴로 인해 치러야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미리 확보하는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자리쟁탈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유명언론사의 설문조사결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을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를 꼽았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과 9억원 뇌물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상대보다 불리한 상황, 언제 어느 때에 검찰이 또 다른 칼을 빼들지 모르기 때문에 좌불안석으로 불안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차기 서울시장 자리도 한나라당이 차지할 확률이 매우높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노선으로 채택한 무상복지시리즈를 망국적인 복지포플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짜복지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하고 국가의 예산은 국민 모두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공짜복지예산을 늘리는 만큼 우리 각자가 세금을 더 내고 분담해야 할 몫이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가난한 사람들부터 우선 혜택을 주고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여론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가 포플리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않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다수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하고 고통을 준다면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지금도 세금 때문에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카드빛내서 돌려막기하는식의 무상복지는 별의미가 없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는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한판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