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고갤 치켜드는 금산.대전 통합론

선거 때만 되면 고갤 치켜드는 금산.대전 통합론
대전과 통합돼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

 

-다락원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변경 추진대회에서 심정수 추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 금산 다락원 소공연장에서 곽영규 대전시의회 의장, 강병열 변호사, 길영창 금산 수삼센터 대표와 진산, 복수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변경 추진대회" 를 개최했다.

 

통합추진위원장에는 그동안 대전통합을 추진해온 심정수 전 도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중환 전 군의원과 신인중, 김황희씨 사무국장은 정왕진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소장이 각각 맡았다.

 

이날 김양수 통합추진위 정보팀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심정수 추진위원장의 인사말과 곽영규 대전시의회 의장의 축사순서로 진행됐다.

 

심정수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금산은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금산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공약남발로 230여 곳의 많은 기초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있다며 정부에서도 2014년 행정구역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어차피 떠밀려서 할거면 옥천이나 영동군보다는 대전광역시와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통합추진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산군민 2만 명의 서명을 더 받아 정부 관련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전시와 통합이 성사되면 5년 후 금산·대전 간 전철사업과 추부면에 산업단지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한국타이어와 같은 대기업이 금산에 들어와 있어도 지역 인구가 늘어나지 않지만, 대전광역시로 통합하면 모두 금산에 거주하게 되고 20년 후 금산인구를 20만 명까지 늘릴 자신이 있다.

 

또 일부 군민이 걱정하는 세금인상도 걱정 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전과 통합해도 세금이 더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군이 대전시로 편입되어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금산군민을 또 한번 속이고 있는 것이다. 세금인상 부분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지가가 상승한다. 지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도 덩달아 오르게 되어 있다.

 

또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전시로 통합되어도 금산군 명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하지만 통합하는 동시에 군 고유기능은 없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대전시 행정기준에 맞춰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 이름만 금산군으로 불릴 뿐 군 고유기능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되어도 내 땅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부담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십만 평의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달라진다. 금산군이 대전시로 편입되면 지가 상승에 따른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오르는 것은 새 발의 피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렇다면 대전은 왜 금산군 같은 지방소도시와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 대전시의 현재 상황은 예전에 비해 도심면적이 배이상 늘어났고 지금 이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도심발전의 골칫덩이가 있다. 바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해문제를 일으켜 주민들과 마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대전 산단이나 대화공단 같은 도심 속에 있는 공업단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도심 속에서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도심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들을 멀리 외부로 이전시켜야 하는데 대전시에는 공장들을 옮길만한 마땅한 땅이 없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인접 중소도시와의 행정구역통합이다.

 

대전시는 공해문제를 일으키고 언제든지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도심 속 공장들을 통합하는 금산군이나 옥천군 쪽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대전시 처지에서 보면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방 소도시와의 통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변경 추진위 발족은 오히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셈이 된다. 그것도 먼저 금산쪽에서 통합하자고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니 배짱도 적당히 내밀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 되었다.

 

일이 성사되면 통합을 주도한 일등공신은 통합시의 산단 부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따내는 우선 특혜를 받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금산.대전통합을 맨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대전시와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에만 급급했지 정말 금산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전시는 도시발전의 걸림돌인 도심 속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산은 대전과의 통합에서 무엇을 협상 테이블에 조건으로 내놓을 것인가? 막연하게 큰 도시와 통합하면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우리 금산도 이왕 내친김에 대전시 청사를 금산쪽으로 이전하라고 배짱부려보는 건 어떨까? 소위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청사도 대전으로 옮겨왔고 정부 주요 부처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판국에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우리가 먼저 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목마른 놈이 먼저 샘을 파기 마련이다. 지역 정체성 문제, 교육, 문화, 지역경제발전방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군민의 의견이 한군데로 모였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개인 욕심으로 금산을 팔아먹으려고 작정 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교육문제 역시도 금산군이 대전과 통합이 된다면 지역학구가 풀어져 교육환경이 더 나은 대선 도심 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지역인재육성이란 말은 그야말로 헛구호가 된다.

 

우선 대덕구만 봐도 대전시와 통합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지만, 발전은 커녕 대전시 변두리가 되면서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어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지금은 금산군이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금산읍을 중심으로 군정을 펼 수가 있지만, 대전시와 통합되면 변두리라고 불리우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거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전시 동구와 합쳐지면 금산과 가까워서 금상첨화라며 사람들에게 통합에 대한 환상을 심고 있지만, 동구는 청사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해 부도를 거론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자신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어려워 손가락을 빨고 있는 판국에 금산까지 나눠줄 밥이 없다.

 

행정구역통합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며 지역의 역사와 특성, 문화, 환경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 정책으로 지방자치 시행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다.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론 이제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것도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금산대전통합론은 금산사람들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 할 뿐 결코 금산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정말 금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금산대전 통합을 맨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의 핵심이 부동산 업자와 특정 지역에 많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라는 점
둘째, 추진세력 대부분이 대전이 생활권인 진산과 복수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점 셋째, 도의원 하면서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주축이라는 점

 

대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인사 중에는 대규모 건설업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부동산과 아스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역 아스콘 공장은 영업구역이 금산군 지역으로만 한정되어있지만, 대전과 통합이 성사되면 영업구역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지가가 상승한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큰돈을 번다.

 

금산.대전 통합으로 시가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