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 대통령 검찰 기소... 비상계엄 발동, 통치행위인가? 내란행위인가?

대통령 내란죄 재판, 비상계엄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내란죄 등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발동한 비상계엄령의 적법성과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행위'였는지, 아니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내란행위'였는지를 둘러싸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부고위인사 연이은 탄핵과 일부 정부예산 전액 삭감 등 통치방해 및 국가기관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주도했던 대통령 측근과 핵심 참모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연이어 기소되며 윤 대통령 본인까지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가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상계엄 발동의 배경을 놓고 해당 조치가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일부 여당의원들과 합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계엄령 발동 당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으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계엄령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쟁, 국가 비상사태, 내란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실제 위협보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이를 개인적 이해를 위해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령 발동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며,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계엄령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헌법적 조치로, 이를 두고 내란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계엄령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대통령 자신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엄령 발동 직후 군부를 동원해 주요 검찰청과 언론사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무력으로 억압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죄의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령 발동 이전부터 대통령 관저와 주요 참모들 간의 사전 공모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군 병력 동원 계획"과 "언론 보도 통제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계엄령이 국가 안보와는 무관하게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치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졌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계엄령 발동을 '통치행위'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계엄령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린다면, 이는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군부와 경찰의 동향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일부 군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검찰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역할 역시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비상계엄 발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와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대의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그 한계를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번 사건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깊은 함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