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행정구역통합 필요한가?

금산, 행정구역통합 필요한가? 

최근 대전과 금산을 통합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기승을 부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금산군민이 무엇을 먼저해야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득과 실이 무엇인지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심부와 변두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농촌소도시인 금산으로서는 대전시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진행될것이고 대전중심부와는 거리감이 있어 대전시의 끝자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두리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차츰 커질 것이며 행정서비스와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줄어들게되고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지방자치 참여도가 낮아지고 역사와 전통, 향토문화 보존과 계승 등 지역정체성 약화를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통합 관련 조사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 이탈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권익수호 차원에서 의회 소위원회가 구성돼 복군 서명운동 및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경기도 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 환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예산지원 감소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들어 경기도 환원을 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도시계획 입안문제(보존임지 지정, 건축제한 등)로 광역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를 통합한 제주도에서는 중심부인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을 후회하고 있으며 옛 자치시와 자치군의 부활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금산군민 모두 찬반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이런 제주도의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한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문제와 대도시 인구집중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가속화

 

대도시와 농촌소도시가 통합될경우 도심인구 집중쏠림현상으로 금산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경제와 상업이 대도시 중심부로 이동되고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2,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1,000여 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경제와 산업에서 중심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주변부 인구는 감소하고 중심부로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대전편입은 학구해제로 지역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문을 여는 겪으로 대전시내학교 등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지역인재부족현상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가족전체가 학생따라 이사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되고 금산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없는 통합은 지역우수인재 타지역 유출과 대도시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금산인구감소의 도화선역할이 될 수 있다. 현재에도 교육공무원 등은 90%이상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마저도 대전도심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합 이후 농어촌 특례전형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예측하기 힘들어...

 

대전시와 통합추진시 농어촌 읍·면소재 고교 학생들에만 주어지는 농어촌 특례입학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서울대 등 상위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 한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농어촌 특별전형혜택과 내신관리를 위해 대전 등 대도시에서 고 1때 금고,여고로 전학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형편인데 이마저도 허사가될 수 있다.

 

대전시로 편입시 행정구역만 변경될뿐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만 떠안게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며 무늬만 대전일뿐, 대전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대도시의 문화나 교육적인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상권의 경쟁력약화

 

대도시의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 판로, 마켓팅에서 열세인 금산은 저가물량공세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고 지역상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과 중장비임대업, 인삼가공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함께 인삼약초의 가공 및 유통판매규제와 단속이 강화돼 영세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게되고 가진자들이 상권을 장악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금산인삼 브랜드가치 상실

 

이제까지 군민들이 수십년간 피땀흘려 일궈온 금산인삼종주지로서의 브랜드가치가 상실된다. 대전시장과 김원웅씨는 통합지역에서 대전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 하겠다는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약처럼 내세우고 있다. 통합목적이 마치 대전산단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대단한 발견을 한것처럼 말하고 있다.

 

대전시의 부족한 공장부지확보를 위해서 금산,옥천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지역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의심스런 대목이다. 인삼약초산업을 기반으로 국제건강휴양도시를 향해 발돋음하고 있는 금산땅에 대규모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금산군민들이 피땀흘려 키워놓은 금산인삼약초 브랜드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전시의 현안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도시를 희생시켜보겠다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공장이 들어오면 주변환경이 공해로 오염될 수 밖에 없다. 공장지역에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오염된 폐수속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꿈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장에서 황금을 캐겠다는 것인가? 누가 공장지역을 거주지로 선호할것인가?

 

충청남도나 해당지자체에서 이문제로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달리하는 통합은 행안부에서도 고려하지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금산편입 문제가 잊을만하면 주기적으로 불궈지는걸 보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조장한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대전과 금산의 통합 주장이 선거때만 임박하면 갑자기 나와 기승을 부리니 대전과 금산의 통합을 누가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참으로 궁금하다. 왜? 그럴까?

 

마치 통합만이 금산의 미래인것처럼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하며 개인돈을 들여 사조직을 구성하고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유명교수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주도하고 여론조사를 하며 통합찬성예찬론을 주장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할것이다.

 

대전과 금산이 통합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땅부자이거나 특정건설업자가 아닐까? 대전시에서는 저렴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될 금산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에도 기부좀하고 지역에도 투자를 하면 좋으련만...

 

-소수 특정인들의 이권과 정치적논리가 아니라 선택은 순수한 금산군민의 몫...

 

대전시발전협의회의 지난달 21~25일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3개 지역 주민 5200명을 상대로 의견조사한 결과 대전48.9%, 금산63%, 옥천 68.5%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리서치조사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설문지 내용을 보면 통합을 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붙을곳을 정해놓고 어느쪽을 선택할것인가? 에 대해서 결과를 유도해내고 있다. 지금은 어느쪽에 붙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싯점에서 금산이 통합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하고 선택은 군민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할것이다.

 

기왕 자율통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 몇 차례 열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지금 금산이 당장 통합하지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구태여 우리가 먼저 통합을 끄집어내며 고개숙일 이유가 없다. 지금 금산은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정도로 전군민이 똘똘뭉쳐서 지역우수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고 매년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인삼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유치하면서 인삼약초산업을 기반으로 국제건강휴양도시의 꿈을 키우며 지역경제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잘하고 있지않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의 금산인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2006년에 이어 2011년 두번째 인삼엑스포유치와 더불어 2012년까지 인삼산업발전 프로젝트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부터 5년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금산군에 매년 80억 원씩 총4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에 금산이 대전시로 통합된다면 되면 농촌소도시인 금산군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금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남한의 중앙에 위치해 경부선과 진주선이 접해 있으며 국내 어디서든 2시간 생활권내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대전광역시와 접해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금산이 잘사는 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선인들의 지혜와 삶이 녹아 있는 금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고 보존하면서 오염되지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삼약초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과 국제건강휴양도시에서 금산의 미래를 찾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을 건강한 인재로 키워 금산발전의 성장원동력으로 삼고 이들이 금산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통합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덩치가 커지면 발전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려 통합으로 몰고 가서는 좋은 결과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예전에 통합을 추진했던 지자체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기위한 행정구역 통합논리가 자칫 대립으로 인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금산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