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감시하는 "세금바로쓰기학교" 열린다

세금 낭비 감시하는 "세금바로쓰기학교" 열린다
정부 부실 재정정책과 지자체 선심성 사업 등 세금낭비 감시 계획
      
정부의 재정정책과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세금바로쓰기학교’가 열린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본부장 박찬우)는 지난 20일 (재)행복세상 7층 회의실에서 "세금바로쓰기학교"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부실한 재정정책과 지자체의 세금낭비와 공무원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김경원 전 대구국세청장의 "세금이 왜 바로 쓰여져야 하는가?"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부위원장의 "정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성규 교수의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방향"순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찬우 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얻기 위해 호화청사, 깡통축제, 선심성 공약 등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선 전략적으로 지자체부터 세금낭비와 공무원 비리 사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납세자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의 납세자 운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서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는 풀뿌리 대중운동으로서 자라잡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 등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양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당국과 전문가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도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고발해 여야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 및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가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02-412-1052 본부장 : 박찬우)

 

[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