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금산 폐타이어 고형연료 보일러 갈등 현장 방문

안희정 도지사 금산 폐타이어 고형연료 보일러 갈등 현장 방문
주민들, 청정지역 1500년 인삼의 종주지에 더 이상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안돼"
찬반 주민공청회, 타이어 공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폐타이어 열분해 보일러 안정성 검증 용역조사 요구

-안희정 도지사가 폐타이어 보일러 반대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9일 오전 충남 안희정 도지사는 금산군을 방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고형연료 보일러 시설을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제원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양측 의견을 듣는 현장대화 시간을 가졌다. 

안지사는 이날 도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금성리 이성수 이장 집을 찾아가 약 1시간 반 동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금산군 공해방지 대책위는 국내 최초인 폐타이어 고형연료 보일러 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뒤 5개 항의 주민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를 안지사에게 전달했다.

​-안희정 도지사가 분쟁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화의 자리에서 라호진 금산군 공해방지 대책 위원장은 “1500년 인삼의 종주지이자 청정마을인 금산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충남도 차원에서 찬반 주민공청회와 폐타이어 열분해 보일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폐타이어 배출시설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금산 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찾아가 주민 대화와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전결로 허가 처리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고 충남도 행정체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 황 모 씨는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사생결단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사고나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 책임이 사고를 낸 기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정부기관에서 마땅히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피해자인 주민이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민생문제와 주권 침해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인허가에 대해 사전 예방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충남도가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도지사로서 권한이 있는 부분은 즉각 보완토록 하고 도지사 권한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박모 씨는 “지금도 한국타이어 인근 폐타이어 재생처리업체에서 매캐한 냄새와 매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민가 지역에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장 인근에 사는 최 모 이장은 “바리실 마을은 사과 주산지로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수확 시기가 되면 주문이 많아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 타이어 공장이 인근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들이 주문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직도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어 걱정 "이라며 “더 큰 공해 배출시설이 들어오면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번 불산 사고를 당한 황규식 조정리 이장은 “수차례 불산 유출 사고로 마을 주민들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번 불산 성분 유출 사고를 낸 화학공장은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스스로 신고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대형 사고를 내놓고도 이를 은폐해온 부도덕한 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업체라며 삼진 아웃제를 소급 적용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주민이 나서서 주거와 건강, 환경 침해에 대해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라며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도지사와 공무원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복합적 요인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기업이 지역 환경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치고 난 뒤 안 지사는 군북 천을리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이 있는 아노텐금산공장 주변 오염 실태를 둘러보고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가 주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과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업이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주민 요구 사항 전문이다.

1. 찬반 주민공청회 실시
 환경은 한국타이어 개인소유물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이 땅에서 대대로 삶의 터를 일구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 집을 지어도 이웃집의 동의를 얻는 게 순서인데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해 배출시설을 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져버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2.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보일러 안전성 검증조사 용역 실시
 폐타이어 고형연료 보일러는 국내 최초로서 안전성 검증이 전무한 시설이며 400~500℃의 높은 열을 이용하는 저압열분해시설은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없이 가동했을 때 환경오염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주변 정밀 환경역학조사 실시(환경오염도 조사, 주민 건강조사)
 금산 일반산업단지 29만 여평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산업단지입니까? 단일 공장입니까? 정부의 온갖 혜택을 받고 편법으로 입주한 기업이 19년 동안 타이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농작물 등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 환경역학조사자료(환경오염도 조사, 주민 건강조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4.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주변 실시간 대기오염측정기 설치(전광판 식)
 실시간 대기오염측정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케 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 기구 설치(한국타이어, 주민, 행정, 환경전문가) 정기적 환경오염 실태조사
 공해시설과 대규모 타이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대립이 아닌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금산군민 일동/금산군공해방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