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주민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 감사청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 감사청구
청정지역 인삼의 종주지에 하루 96톤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 허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환경정책 기준 의문

비대위, 일부 인사들 금품제공설 유언비어 퍼뜨려며 주민갈등 조장, 유포자 색출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강경대응" 방침

 

금산지역주민들이 한국터이어금산공장 앞에 폐타이어보일러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국타이어가 안전성 검증조사연구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폐타이어 보일러시설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주민과의 약속과 안희정 도지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공사를 강행, 완료단계로 시험가동만 남겨두고 있어 금산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비온 뒤 공장에서 내려오는 시커먼 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봉항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금산군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라호진)는 지역 환경오염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 강행에 따른 안희정 도지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인허가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행정감사를 청구했다.

공장인근마을 가정집 화단 나뭇잎에 묻어 있는 시커먼 물질

주민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세화학 먼지, 지구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국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열병합발전소 사용 중단 및 시설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는 정반대로 청정지역 1500년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에서 각종 유해성분이 함유된 하루 96톤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을 허가한 충청남도와 안희정 도지사 환경정책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 고 반문했다.

 

공장인근에서 일을 한 농부의 손 

금산지역 주민들이 허가가 나기전에 지역 도의원과 함께 충청남도 환경부서에 찾아가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희정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6월 16일 환경과장 전결로 공해 배출시설 허가를 처리, 7월 8일 금산군에서 건축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승인하는 바람에 반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과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폐타이어열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철심,카본,추출유

비대위와 주민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미세먼지 지구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말짱 헛말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보일러시설을 폐쇄하고 기존 LNG천연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해줄 것과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한 주민 환경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을 담보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대기업의 비양심적인 경영행태를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민가지역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하루 96톤의 폐타이어를 열분해 한 뒤 공장 스팀생산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공장 앞에 수백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2016년 8월 9일 안희정 도지사는 금산 민원현장(금산군 제원면)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충남도 관계공무원 등이 배석한 대화의 자리에서 “도지사로서 권한이 있는 부분은 즉각 보완토록 하고 도지사 권한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구두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요구사항으로 안 지사에게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 구성, 현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추진 중인 하루 96톤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조사연구 실시, 타이어 공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실시간 대기 측정기 설치 등을 문서로 된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안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은 약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 금산군 환경정책과, 지역 주민비대위, 한국타이어로 구성된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를 설립,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 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김선태 책임연구원(대전대 교수)을 중심으로 오세천(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석준(한국기계연구원) 박사, 고은아(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단에 의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서 추진 중인 하루 96톤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과 폐타이어 추출유 보일러 연소 시 발생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조사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폐타이어 열분해 및 보일러 시설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조사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지난 2017년 4월 11일 금산다락원 2층 대회의실서 열린 김선태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오세천 공주대 교수, 고은아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 충남 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 전문가 한국타이어 관계자, 지역주민, 금산군 환경정책과, 이향원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이향원/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장)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향원 위원장은 폐타이어 열분해 및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조사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폐타이어 보일러 시설 토목공사 전면 잠정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에 대한 합의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계속 강행해 지역 주민 비대위와 김낙규, 김종민 국회의원(민주당) 지역 보좌관,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2회에 걸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방문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당시 공장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공사까지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해 하루 96톤 폐타이어 열분해 및 보일러 시설을 완공해 최근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힘없는 공사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앞세워 금산군청과 비대위임원이 운영하는 사업장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갑질행태를 보였다. 결국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5만4천여 금산군민은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다는 기업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 공해방지 대책위(위원장 라호진)와 지역 주민들은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조사용역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잠정 중단 약속을 먼저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기업의 비양심적인 경영행태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조사연구팀장 김선태 대전대 교수 외 4명)의 안전성 검증조사연구용역도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사연구대상이 실제 가동 중인 파일럿 기준이 아닌 예측자료들로 주민들은 안전성 검증조사연구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충남도에 안전성 검증에 대한 재조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 금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시사항인 폐타이어 열분해 보일러 및 폐타이어 추출유 보일러 연소 시 안전성 검증조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보류 지시와 지역 주민비대위,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금산군청 환경정책과, 한국타이어로 구성된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인허가 기관인 충남도청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도민불신 해소

2. 약식이 아닌 정밀 환경영향평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루 96톤 폐타이어 열분해 및 보일러 시설, 폐타이어 추출유 보일러 연소 시 발생되는 유해성분 등에 대한 지역 환경영향조사

3. 아노텐금산공장 또는 현재 가동 중인 국내외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 및 폐타이어 추출유 보일러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파일럿(시험설비)으로 안전성 검증조사

4. 160만 대전 시민의 식수원인 상류지역인 조정천과 불과 100여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들어와 있는 폐타이어 고형연료 생산업체 아노텐금산공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공장에 대한 정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한편 일부에서 기업체로부터 비대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하루 96톤 폐타이어 공해시설 반대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비대위와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힘 빼기 작전과 흠집 내기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공해방지 비상대책위 장성수 사무국장은 "헛소문을 퍼뜨려 기업체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지역 민심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여 년간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를 우려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비를 털어가며 거대 공해기업과 맞서 싸워온 금산군 공해방지 비상대책위를 공해기업에 붙어 동조하는 일부 지역 인사와 이 공장 근로자로 자녀를 취업시켜 볼모가 된 마을 주민들을 앞세워 중상모략과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한편, 뒤로는 마을관광버스 지원, 마을행사 때 금품 지원, 금산인삼축제 행사비 후원 등 주민건강을 담보로 몇 푼의 돈을 쥐어주며 공해기업의 치부를 덮고 있다고 했다.

공장소음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비대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해업체와 싸울 때는 뒤에서 뒷짐 지고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기업으로부터 온갖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비대위가 아니라 각 마을과 금산군기관단체인 것으로 안다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다며 주민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흉을 보고 다녀서야 되겠느냐?"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과의 마찰은 2015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팀생산용 보일러 5기 중 3기를 기존 LNG천연 액화가스에서 총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하루 96톤의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열분해해 나오는 폐타이어 추출유를 보일러 연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