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종민 국회의원 신년 인터뷰

2018, 김종민 국회의원 신년 인터뷰

 

김종민 국회의원

Q.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금산 군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018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Q. 국회에 입성한지 2년차 초선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등 국가적으로 큰 일이 많았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섰고, 국회는 휴회 없이 1년 내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자주 내려와서 지역민들을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올해는 국정운영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으니, 최대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현장 의견을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우리 금산에서‘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한 것입니다. 애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삼엑스포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만, 기재부에 들어가 직접 차관을 설득하여 결국 국제행사 유치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이로써 금산인삼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지난 9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과 관련하여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인삼 주산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고려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인삼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올해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 사업예산 총 4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산의 경우 대전 산성~구례 광역도로 설치비 10억,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118억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논산~금산 간 4차선도로는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여 사업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올해 상반기 안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산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금산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4~5년 정도 더 걸린다고 했는데,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산군 전체 CCTV 설치 완비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는 정부의 민생살리기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서민을 살리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5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자치분권 개헌 활동을 한 것입니다. 개헌특위 자치분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만든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Q. 지역구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당면한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먼저, 금산군은 인삼산업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삼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여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은 KTX논산훈련소역입니다. 2016년에 설계비로 3억 원이 확정됐으나, 전체설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17년에는 27억 원을 추가로 KTX훈련소역 설계비 예산 증액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건설도 시급한 지역 현안입니다. 논산·계룡지역의 3군 본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등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연계한 국방산업 육성 및 생산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에 있는 비무기 군수산업업체들을 모두 계룡으로 모아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Q. 최근 금산의 최대이슈인 금산의료폐기물소각장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금산군이 패소하면서 군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역할은?

 

우선 많은 금산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금산군이 패소한 것에 대해 상심이 크실 금산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서는 사업자측이 ‘주민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찬성한 주민들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산군에서 찬성 서명자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2심에서 이를 보충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는 좀 더 유능한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정확한 패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이 금산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금산인삼농가와 인삼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지난번 의원님께서 국회에 입법 발의한 인삼산업법일부개정(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삼산업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으며, 현재는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년근 인삼류 시장은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미검사품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침체돼 있습니다.

먼저, 위축된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삼류 검사는 안전성 검사ㆍ표시검사ㆍ연근검사 및 외형검사 등으로 하되,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삼은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매년 인삼 및 인삼류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GAP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는 미검사품의 거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에 상정 되도록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Q.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충청남도 미세화학먼지저감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금산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금산공장 하루96톤 폐타이어열분해시설 및 보일러시설은 문재인 정부정책과 정반대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같은 시설은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뒤늦게 중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설가동 후에 있을지 모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9일 제원면사무소에서 1차 검증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올 상반기까지 2차 검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안정성 검증에서는 시설가동 전후 대기질 측정이나 열분해 시 발생되는 오일에 대한 성분조사와 같은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와 군, 비상대책위, 한국타이어 관계자, 제원면 주민대표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환경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검증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금산군수후보 공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더민주당의 선거방침과 지역위원장으로서 김종민 의원님의 생각은?

 

민주당의 공천과정은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선 규칙이 조만간 확정될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만큼 금산에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산군수와 군의원, 도의원들 잘 선택해 주시면 모두 협심하여 열심히 일해서 10년 안에 금산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금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Q.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치분권운동입니다. 우선, 국회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대전, 충남, 충북이 상생협력하는 충청권 통합운동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충청권 통합운동을 통해 충청자치도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지금의 대전, 충남, 충북이 각자 따로 살림을 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550만의 충청자치도로 통합해서 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미국의 주정부 정도의 강소국 규모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가 상생협력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는 전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중소도시의 에너지가 다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도시와 인근중소도시가 상생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충청자치도를 다섯 개의 광역시 체제로 재편해서 현재 있는 광역시만을 위한 광역시가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와 상생하는 광역시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과 금산, 논산, 계룡, 부여, 공주가 통합해서 대전광역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인근 시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대도시도 살고 중소도시도 삽니다. 충청권을 대전광역권, 청주광역권, 충추광역권, 천안아산광역권, 서해내포광역권 등 5개의 광역시체제로 재편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상생 협력하는 발전모델을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둘째,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삼산업을 다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산이 인삼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금산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인삼테마파크 등 새로운 인프라를 금산에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과 도민에게 하실 말씀은?

 

올해로 국회의원 3년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읍면 단위로 현장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업 및 인삼산업 등 분야별 정책간담회나 현장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지역의 역동적 발전과 새로운 시대상을 구현해 줄 지자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공천을 실현하여 능력 있고 주민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 및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우리 금산과 충남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 장성수 금산중앙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