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금산군, 손해사정사법인에 용담댐 홍수피해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 발주
금산군은 29일 오전 10시, 다락원 대공연장서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농작물 등 침수피해를 입은 제원면, 부리면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문정우 군수를 비롯해 안기전 군의회 의장과 김복만, 김석곤 도의원, 최명수 부의장, 김왕수, 김종학, 신민주, 김근수 군의원, 김상우 제원면 비상대책위원장, 양남현 부리면 비상대책위원장 등 군 관계자와 피해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정우 군수는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금산군에서는 하루속히 국가차원에서 피해에 따른 100프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기전 의장은 "지난 4월 5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5개 댐 과다 방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5개 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와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조사가 최종 마무리된 뒤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제원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용담댐 무작위 방류로 인하여 부리면 제원면 일대가 침수로 인하여 대참사를 겪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한숨을 쉬는 피해주민들의 울분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꾸고 키워온 농작물이 한순간에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번에 피해 조사용 역을 맡은 손해사정사법인 관계자들께서는 피해주민들이 밥숟가락 하나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책임 있는 결과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수해피해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 수행사인 가족 손해사정사법인(주)정양수 대표는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하지만 수해피해현장이 대부분 복구된 상태여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의 증언과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만큼 피해주민들의 손실 부분이 단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산군 홍수피해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은 환경부의 피해현황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가족 손해사정사법인(주)에서 용역비 2억 1천6백5십만 원에 맡았으며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피해액을 산정한 뒤 국가배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 9개월 여가 지나면서 피해현장이 거의 복구된 뒤늦은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질지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것도 이미 언론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용담댐 측의 물관리규정을 위반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도 이제 와서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 용 뒷북치기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