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깻잎특구,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소각장 허가 불허 하라! "시위"
추부 주민들, 연간 600억 원 깻잎 등 잎채소 재배 생산단지에 대규모 폐합성수지 소각장시설 절대 안 돼...
하루 48톤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를 이용해 고추 등 농산물 건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허가신청서가 접수돼 추부 지역 깻잎 등 잎채소 재배 농가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오후 1시, 추부면 지역 주민들은 추부깻잎 재배단지 내에 "폐합 수지 고형연료(SRF) 보일러 시설 즉각 중지하라!"며 피켓과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추부 시내에서부터 장대리 공장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친환경 깻잎 등 잎채소 재배단지 한가운데에 하루 48톤 폐합성수지 소각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사업자가 농산물 건조를 핑계로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꼼수 아니냐? 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29일, 추부면 추풍로에 소재해 있는 한 철강업체에서 하루 48톤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를 열원으로 한 고추 외 농산물을 건조하는 보일러 시설(20톤) 허가를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에 신청하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추부면 장대1리 이장 길일봉, 이광우 추부면이장협의회장, 양인호 추부깻잎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 27개 마을 부위원장과 지역주민, 사회단체 단체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대규모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보일러 시설 가동 시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병을 유발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추부지역 깻잎 등 잎채소 재배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길일봉 공동 비대위원장(장대 1리 이장)은 "추부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깻잎 재배 특화단지가 밀집해 있다. 그런데 폐합성수지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환경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 친환경,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추부깻잎 판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오늘 집회가 끝난 뒤 조만간 금산군수와 충남도지사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와 불허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 김복만 충남도의원은 "이 문제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자신은 농산물 건조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를 수소나 LNG가스와 같은 청정연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었으나 사업자 측에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이익 추구를 위해 다수의 추부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부의장은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로 만나 뵙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뜻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이번 일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형연료가 말이 가연성 연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폐기물에 해당한다.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태우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깻잎 등 농산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산군의회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김종학 의원은 "하루 48톤 폐합성수지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을 허가를 내 줄 경우 화학 미세먼지와 발암 환경호르몬 물질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추부 주민들의 건강 위협과 함께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 깻잎 등 잎채소 재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그동안 쌓아왔던 추부 친환경 깻잎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부깻잎은 1982년부터 금산군 추부면 지역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1985년에는 작목반이 구성되면서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깻잎 생산의 주산지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추부면 깻잎 작물 현황을 살펴보면 경작면적 110ha로 960여 농가에서 약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깻잎은 추부지역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 [별표1]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 조건으로 w진입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기타 도로로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시작 부터 종점까지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동의는 1)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와 농림부로 부터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 2)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 등의 경우 세대주 (세입자 포함) 등 대표할 수 있는 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전체 대상 중 2/3이상 받아야 한다. 단, 사업 신청 부지와 접한 토지와 100m 이내에 위치한 지번 내에 있는 건축주(세입자) 등은 모두 받아야 한다.
SRF(Solid refuse fuel, Solid recovered fuel) 연료란? 폐타이어ㆍ폐합성수지ㆍ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단순 파쇄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성형ㆍ비성형한 고형연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