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센터 대폭축소" 범죄 사각지대 주민 치안 불안하다
폐지보다는 지역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연계 인력을 보강해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우리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주민은 누가 지키냐!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그동안 범죄로부터 주민안전 등 치안을 담당해 온 지역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시도청장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 틀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서무 인력같이 불필요한 인력이 생기고 생활안전과·112로 나뉘면서 문제점도 생겨,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치안센터 954개소 중 576개소를 올 연말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378개소만 유지 및 활용할 방침이다. 주로 도서. 벽지 지역과 경찰서별로 1~2개소만 유지할 계획이다.
또 지난 6월 29일 경찰청 전략회의에서 "시·도경찰청별 활용 여부를 원점에서 확인 후 현장인력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치안센터 폐지를 과감히 추진키로 하고 세부일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각 시. 도청 용도폐지 후 경찰청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캠코)에서 인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묻지 마 범죄 등 범죄가 흉포화되고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애꿎은 국민들이 범죄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기존 치안센터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치안센터 폐지소식을 접한 금산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내며 "우리 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주민은 누가 지키냐! 불안해서 못살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경찰관과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길거리에 내걸고 마을 치안센터 폐지반대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현재 금산군의 경우 금산경찰서 소속으로 진악지구대(2개소)와 봉황지구대(3개소)가 관리하는 5개소(금성면, 남이면, 부리면, 남일면, 군북면 소재지)에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자는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금성, 부리치안센터는 내근 업무를 하는 관리반에서 치안센터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특성상 마을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3급소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심처럼 인구밀집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치안센터와 경찰인력이 사실상 더 필요하다.
한편 치안센터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치안센터 폐지로 인해 지역민에게 정서적으로 치안불안감 형성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대체 사무공간 소멸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대도시 등의 사무공간 마련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신흥 치안수요 과다로 사무공간 필요지와 기존 치안센터부지 맞교환 선택성 소멸 ▲각종 치안정책 도입 적용 시, 경우의 수 축소 등이다.
또 치안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로는 △치안센터 근무자 배치로 치안서비스 향상 △치안센터 존치로 치안공백 해소 △범죄를 우려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 △도시지역 재개발 등으로 파출소 부활시 사무공간으로 재생 △치안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시 사무공간 △미국식 보안관 제도의 도입 시 필요 △자체 사무공간 활용 △수사·경비·교통·정보 등 1 급지 경찰서의 부족 사무실 활용 △지구대·파출소 대기근무 장소로 활용 △치안센터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신자 숙소로 활용 △질병 등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덜한 치안센터 배치로 회복공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성 혼자서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했던 것은 빠른 시간에 출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치안센터(파출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안으로 마을 치안센터에 근무할 경찰인력이 모자라면 자율방범대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연계해 운영하면 부족한 인력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극단적인 폐지 쪽보다는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도서벽지와 농어촌의 경우 치안센터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