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가결, 대한민국 다시 두 동강
진보 “윤석열 구속” 대 보수 “이재명 구속”… 정국 혼돈 속 국민 피로감 고조
탄핵안 가결 열쇠 쥔 여당서 최소 12명 이탈… 보수정당 내분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총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보수 정당의 내분, 진보·보수 세력의 극렬한 충돌, 국민적 피로감까지 겹치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 가결, 여당 내 이탈표가 결정적…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 계기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12명의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데서 비롯됐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이 보유한 의석은 192석으로, 법정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표를 행사하면서 총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본회의 표결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다. 의결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탄핵안 통과 후폭풍, 내홍 격화되는 국민의힘
탄핵안 통과 이후 보수정당 내부는 격렬한 내홍에 휩싸였다. 여당 내 이탈표의 규모가 최소 12표로 추정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분열이 표면화됐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소추안 찬성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던 인물로 지목돼 당내 친윤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도부 사퇴를 압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찬성표를 던진 당 동료들에게 “당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조은희 의원은 “한동훈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탄핵 정국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국 안정화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과 여의도로 번진 갈등… 진영 간 극렬 대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보수와 진보 세력 간 대치도 극단으로 치달았다. 탄핵 반대 성향의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한 불복 운동을 예고했다.
반면 진보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고 민주당 중심의 탄핵 주도를 옹호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 판결 남았지만, 국민 피로감 가중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지만 헌재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국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정치적 압박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신뢰 잃은 정치권… 정쟁 속 희생양 된 국민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정치권의 후진성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모습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 운영이 실종됐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대로 민주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해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결국 이번 탄핵 정국은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팬덤 정치에만 매몰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적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유다.
제도적 대안 필요… 대통령제 한계 재조명
5년 단임제라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탄핵 정국에 휘말리는 정치적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극단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탄핵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연임제를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국회와 정부가 싸움만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국민 주권과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보장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권에 대한 환멸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