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리 주민들, 돼지사육장 증축 반대… “청정지역 파괴 안 된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 대규모 돈사 증축에 강력 반발
주민들, 악취·재산 가치 하락 문제 호소하며 철회 촉구, "집회 예고"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주민들이 대규모 돼지사육장 증축 소식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돈사로 인한 악취와 해충 문제로 30년 이상 고통받아왔다며 추가 증축은 청정지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분노는 OO농산이 지난 9월 24일 금산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OO농산은 기존 1500여 평 규모의 돈사에 약 1,000㎡를 추가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건천리 주민들은 "악취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고통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천리는 금산군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자연휴양림과 가까워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2000년 OO농산의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 이후 분뇨 냄새와 파리 같은 해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토로한다.
김천하 건천 2리 이장은 “고향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군수로서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며, OO농산의 설립자인 전 금산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무시한 채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건천리의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을을 청정지역으로 알고 이주하려던 외부인들이 악취 문제를 확인한 뒤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돈사 증축으로 인해 재산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증축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천리 주민들은 최근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산군에 증축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금산군이 OO농산의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주민 편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O농산은 이번 증축이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최신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회사 측이 제안한 “축산분뇨 발효액 비순환 시스템”의 실효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영 건천 1리 이장은 “설비가 악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도 허가를 내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금산군의회는 축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 사육장은 기존 900m에서 1,500m로 제한거리가 늘어났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금산군이 OO농산의 증축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농산 관계자는 “이번 증축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며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돈사 증축 자체가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청정지역의 보전과 축산업의 공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충돌한 사례다. 주민들은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군은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증축 갈등의 향방은 금산군의 최종 결정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은 분명히 말했다. “우리의 삶과 고통을 외면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