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명산 서대산을 살려내라!"
추부 서대산추모공원 납골당허가 금산군번복 주민집단반발
주민들 서대산을 지키기위해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서대산추모공원(일불사/성진스님) 납골당 설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년동안 인근주민들과 일불사간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2005년 7월 서울시가 부족한 납골당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서대산에 서울시 6개 구청이 서대산추모공원(일불사)과 약정을 체결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금산군에 두차례의 허가를 받아 구립납골당 조성사업을 진행하자 인근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발단이 됐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일불사측에서 몇 일전 약 17만여 기의 봉안묘 설치를 신청하자 담당공무원이 해당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이행통보를 내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서대산납골당건립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부동의하였고 행정의 결정만 남았는데도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할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서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맞서 추부 주민들은 금산군청이 일불사 납골당 추가설치신청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다시 거리로 나와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반대를 외치며 추부면사무소 앞 도로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산군 담당공무원은 "이문제는 과장전결사항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나 민감한 부분이므로 박동철군수가 마침 외국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부군수에게 보고한 후 일을 처리했으며 현재 본건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주민동의를 얻은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먼저 일불사측으로부터 접수받은 신청서류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3월 27일 오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이행통보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위한 전단계인 이행통보가 아니라 불수리통보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군은 지난 2007년 인삼축제 기간중에 서대산추모공원(일불사)으로부터 21,350여기의 봉안묘 추가설치신청을 받아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가 추부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일만에 직권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들은 취소과정에서 서류상 몇가지 위법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재단법인 미설립이유 하나만을 들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몇가지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추부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서대산 납골당설치 반대집회 때 박동철 군수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금산의 명산인 서대산종합계발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서대산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인정치 않겠다. 지금 다른 사찰들도 납골당 설치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더는 확대치 않기 위해 납골당 억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해 강세구 서대산 지킴이 공동위원장은 "이번 일은 행정스스로 자기가 한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원칙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 동대문.중랑 등 9개구는 파주시 모 납골당 업자와 계약해 사설 납골공원 허가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자 경기도가 이를 반려했다.
내용은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장사 등의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35조 3항을 위반한 행위며, 납골당 설치 지역의 인근 군부대가 동의해주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법에 명시된대로 허가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금산의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서대산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놓고 처음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즉 주민들은 타지역의 공공시설인 납골당이 금산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산군은 자꾸만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바쁜 농사철이다 가뜩이나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 일손이 모자란 판국에 농사를 지어야할 농민들이 일손을 놓은채 도로변으로 나와 천막을 치고 결사반대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옛말에 농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연을 닮아 심성이 착하다는 얘기다. 마음씨 착한 농민들을 무엇이 이렇게 강팎하게 만들고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할 문제이다.
추부면에 사는 전모씨(62)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지역주민과 서대산추모공원 관계자, 시민단체, 관련법조인, 행정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공청회를 열어 토론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시원스럽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쟁의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해석과 판단만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좀더 사려깊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그 속에 있다.
결국 육법전서속의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들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모두 풀어낼 수 없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반사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긴 안목을 갖고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다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히 생각하고 민심의 뜻을 바로 볼 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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