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책임회피
금산군이 잘되면 군수님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인가요?
금산군을 맡은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책임론에 대해서…
이번 일은 금산군 행정기관과 군민들 간 소통의 단절과 금산군의 행정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에 사는 군민들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바로 우리들 코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산군민들은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고 시행되기 3일 전까지도 몰라 전혀 대응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만든 금산군의 행정부재에 대해 더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을 개정고시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금산 군수님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까?
만약 금산군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군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수수방관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군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빚어낸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산군과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이 지경까지 꼬이게 된 배경에는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책임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후폭풍이 두려워 서로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금산군과 오갔던 공문수발장를 확인해보시면… 지금까지 화를 삭이며 참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적어도 금산군정을 맡으신 분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더 늦기전에 군민들에게 사과문 발표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금산이 처한 현실로 볼 때 산업단지유치 찬성파 앞세워서 선량한 군민 선동하는데 힘쓰기보다는 금산 인삼상인과 재배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인삼유통체계 변화로 금산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저지에 온 힘을 쏟고 인삼 한 뿌리라도 더 팔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게 자신을 뽑아주고 금산을 맡긴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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