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다 떠내려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올 장마 때 불어난 물속에 잠겨 버린 봉황천 체육공원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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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문제를 제기한 <"봉황천 레져스포츠시설 피해 우려"에 대한 금산군청의 답변> 첫째, “혈세 낭비”라는 것에 대하여는 군수는 금산군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마땅한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의 활동 권장·육성 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하천내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지를 매입 하여 시설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한 군민의견
금산 군수님에게 언제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의 활동 권장·육성하지 말라고 했나요?
금산군 생활체육진흥조례가 하천법보다 상위법인가? 유휴토지? 하천이 놀고 있는 경작지인가? 하천의 본래 목적은 물길 유도와 배수기능으로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와 수해예방이다.
금산군 조례에는 침수로 유실이 예상되는 하천지역에 생활체육 활동.권장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가?
하천은 유휴토지가 아니라 비가 올 때 마다 언제든지 물길 유도와 배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강변 둔치도 하천으로 하천내에서는 하천 본래 목적과 고유기능을 저해하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하천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천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장마 때 물이 불어나 떠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위험 지역에 국가 예산 을 들여 체육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혈세 낭비가 아니면 무엇인가? 예산이 부족하다 면서도 하천에 국민 혈세 10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가?
이왕 큰돈 들여 만드는 거 유실 위험이 없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군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금산군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매년 떠내려갈 때마다 새로 돈을 들여서 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군민의 우려대로 하천바 닥에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시설이 홍수로 인해 유실되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수해를 당한다면 금산군 수와 담당자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반복적인 유실과 보수공사로 발생하는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금산군수와 담당 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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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답변>
둘째, “홍수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 하시다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내 갈대 뿌리 제거를 완전히 제 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삼약초 건강관과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서 반출 되는 흙을 우선 쌓아 놓았 는데 이를 보시고 우려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흙은 일부는 진디 식재를 위해 깔고 나머지는 인근 보강토 공사장으로 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황천과 기사천 합류지점부터 시점까지 준설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물 빠짐이 좋을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산군청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한 군민의견
금산군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군민에게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하천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많은 양의 흙을 반입해놓고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임시로 야적해놓은 것이다 다른 장소로 옮길려고 한다라는 말은 어쩐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어떠한 경우든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 하천을 메워 강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잔디를 키우기 위해 15cm 정도의 높이라고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체육공원의 전체면적을 계산하면 상당한 양의 흙 이 메워지게 된다. 또한, 흙을 메운 높이만큼 수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제방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불어난 물이 강둑을 넘을 수 있는 범람의 원인이다.
당부 드리는데 준설다고 함부로 강바닥을 파내기보다는 하천 전문가에게 정밀한 조사를 의뢰하기 바 란다. 그 지역은 두 군데 하천의 물이 합수되면서 장마 때 기사천(화림저수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중보 역할을 하면서 봉황천(금산읍, 황풍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 미처 내려가지 못한 토사 일부가 하천바닥에 쌓이면서 나지막한 둔치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장마 때는 물살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다. 강하류지역을 준설한다고 함부로 모래를 파내면 강 바닥이 낮아져 유속은 더욱 빨라지고 둔치의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서 체육공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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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의 답변>
셋째, “군수의 선심성 의혹”에 대하여는 생활체육인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둔치를 효율적 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야구동호회가 21개팀, 600여명 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이 없어 인근 대전시 등을 활용하여 사용 임대료를 주고 운동하고 있습니 다. 현재 야구동호회원 모두가 야구장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건의한 상태로 선심성 사업이 아님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의 세 번째 답변에 대한 군민의견
군민이용 빈도가 낮은 후미진 곳에 특정 동호인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표를 의식한 군수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지난번 정부에서 4대 강 공사를 하면서 대산리 앞 천래강 천변에 널따란 천연잔디 야구연습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체육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가 있는데도 굳이 장마시 유실될 확율이 높은 후미진 곳에 두 개의 야구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조성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금산군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군수님 개인이라면 평생 한 번 짓는 집을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위험한 하천에 지을 수 있겠는가? 더 구나 예산도 부족한데 금산군민이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 까? 표를 의식한 군수의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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