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된다

국내 금융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전환대출을 통해 구제 대책 마련

 

국내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25일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사와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제도를 없애기로 하고 전산 등 관련 서류 정비를 마치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나온 것으로 국내 금융사에서 채무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국내 금융권 연대보증자는 현재 196만여 명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5조여 원에 달한다.

 

대출 연대보증은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원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출금을 미처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해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려준 뒤 원채무자가 대출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을 채무자와 동일하게 묻는 방식으로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와 똑같이 변제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금융연대보증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가정을 파탄 나게 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이와 함께 대부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 굳이 연대보증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금융사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표준약관도 따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