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기독교연합회, 금산군의회에 화상경마장 사업계획 진행 적법 여부 심의 요청 건의

금산군 기독교연합회, 금산군의회에 화상경마장 사업계획 진행 적법 여부 심의 요청 건의

금산군기독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간담회를 위해 금산군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금산군 기독교연합회(회장 김병묵 목사) 회원 목사들은 금산군의회를 방문,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종학 군의장에게 "레저 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 심의 요청 건의안"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묵 금산군 기독교연합회장은 금산군의회에 "화상경마장 금산군 유치에 따른 3개 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뒤 금산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58개 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공동 발의한 "레저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업계획 반대 성명서"를 김종학 의장에게 전달했다.

금산군 기독교연합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시행사 (주)만수가 추진하고 있는 레저 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 진행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적법성 여부 심의를 요청했다. 첫째는 법에 규정한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의를 요청, 군 행정담당은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하였고 이를 공청회로 위장하고 있다.

둘째, 군 행정담당은 군민의 알 권리에 공정성의 공무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심의를 요청한다. "레저 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의 핵심인 "화상경마장"에 관해 군민들에게 충분한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시행사의 사업계획인 레저파크와 화상경마장의 장점만을 설명해 행정절차법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어 "레저 테마파크 및 장외발매소 사업계획"실행으로 인한 세수증대. 소비 활성화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과 인과관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그 비중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산군에서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개설동의안은 21일 오전, 금산군의회 정례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의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찬반 양측이 금산군의회 동의 여부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금산군의회에서 동의로 결정이 날 경우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법적 공방 등 반대대책위에서 문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금산군이 또다시 내홍과 혼돈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정가에서는 이로 인한 군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