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홍수 및 댐관리 총체적 부실...

조사결과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변화 대응 미흡 총체적 부실이 피해원인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주민들

27일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대전 중구 대흥동 모임공간국보 4층 401호실에서 ‘용담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조사용역은 지난해 8월 용담댐 하류지역(무주, 금산, 영동군, 옥천군)에서 발생한 수해원인조사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산"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되었다. 

이날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댐하류 수해 주요원인으로 ▲댐 관리(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총체적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양한 기후환경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예전의 홍수 및 댐관리 관련 법제도를 그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담댐은 2001년 준공 당시의 계획방류량(3,211㎥/s)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예비방류,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단계별 홍수조절 결정 등을 위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홍수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과거의 강우 패턴을 토대로 수립한 홍수방어계획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6~8일) 홍수시 댐에 유입된 첨두홍수량(4,395㎥/s)은 댐 설계 홍수량(5,500㎥/s, 200년빈도)의 80% 수준이며 같은 기간 댐에 유입된 홍수유입 총량(3억6천2백만㎥)은 댐 설계(3억2천900㎥) 대비 110% 수준으로 예년보다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EL.258.1m vs 2010~2018년 평균 EL.247.2m, 약 10.9m↑)해 이상홍수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댐 하류지역의 민원, 기상예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7월 30일부터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으며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홍수사상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하류하천의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정보에 대한 기준을 준수(방류 3시간 전)해 관계기관 등에 통보했으나 댐 하류주민에게 충분한 대응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하류지역 홍수안전을 위한 댐 운영체계의 개선이 요구됐다.

용담.댐청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홍수량 관리체계 마련 △용수배분 체계 조정 및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 저수능력 증대, 댐 사용권 재배분 등을 적극 검토 △댐운영 의사결정, 예비방류, 댐운영 기준수위별 조치사항, 민원대응 세부절차 등 댐관리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 △댐 방류 사전정보 통지 개선 △유역 댐 하천 통합 연계하는 댐 방류의 정확도 및 정보 신속도 확보는 물론 댐의 홍수조절능력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사용역에서 정부의 홍수 및 댐 관리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기후변화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 정비 퇴적토 댐 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홍수가 발생, 댐 하류에 있는 농경지와 가옥 등이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2020년 10월 용담. 대청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비롯해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산" 3개 기관을 용역사로 선정, 2020년 12월 수해 원인 조사를 착수해 2021년 7월 27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하지만 수해피해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깊은 시름과 한숨소리가 원망으로 변해 가해자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