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라는 겪" 행정 관리 소홀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
금산군의회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영농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지하수 관정 지원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갈수기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금산군 예산집행관리 소홀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산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농업용 중형관정(지하수) 개발사업은 충남도 정주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관정 1 공당 1000만 원씩 총 64개 (도비 350, 군비 350, 자부담 300)가 금산군에 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가뭄 시 지하수 관정은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설령 사업집행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각 읍면 행정기관에서 수정 보완해서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도 농민들에게 배정된 지원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금산군의회가 농민들의 심정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는 것,
한편, 금산군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충남도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 관련해 내년도 사업예산확보도 어렵게 됐다. 결국 금산군 사업집행관리 소홀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은 "관정개발 희망자를 미리 선정하고 명단을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방지와 경고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의원들은 "충남도 예산확보에 필요한 사전 수요 조사자료를 전달했을 뿐인데 일부에서 특혜성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앞으로 특혜시비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하수 관정사업과 관련해 각 읍면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 군비로 지원되는 농업용수 관정사업과 관련해 희망자 신청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 도의원이 개입됐다는 특혜, 의혹성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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