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금산지역 주민들 실망, 우선순위심사에서 6개 지자체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려 15~20년 뒤 가능
-합천, 구례군 2곳 우선 사업자, 영양, 봉화, 곡성, 금산군 4곳 예비사업자 선정, 경쟁 참여한 6개 지자체 모두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 순차 준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9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수발전소 사업을 신청한 6개 지자체 중에서 우선 사업자로 한수원(합천), 중부발전소(구례)가 선정되었고, 적격 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모두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하여 개최한 “우선심사위원회”에서 4개 업체가 제출한 6개소 사업 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한 뒤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 결과를 수령해 곧바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자는 10년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하여 2035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하여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선 사업자 중에서 예타 탈락 사업자가 발생할 시 예비사업자가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절차는예타 수검(약 6개월)→발전사업 허가→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착공순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금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각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재생e 확대에 상응하는 양수발전의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수발전 유치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합천과 구례군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영양, 봉화, 곡성, 금산군 4개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사업자 합천과 구례군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2035년~2038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고 해도 15년~2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