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 출신 운영 동물병원에 70% 사업비 집행, "군 고의는 아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 늘어나는데 딸랑 업무담당자 1명뿐, 전담인력 충원해야...
금산군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을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70%를 특정 동물병원에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먹이가 모자라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뜯어 놓는 등 위생문제와 각종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TNR)을 시행해오고 있다. 2024년도는 금산 관내에서 운영 중인 3개 동물병원이 사업참여를 신청했다.
2024년 금산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비 예산은 총 55,000,000원으로 지난 4월까지 집행된 지출내역(5월 집행예정액 포함)을 살펴보면 40,050,000원 중 A동물병원 69.53%(124마리/27,850만 원), B동물병원 14,98%(24마리/600만 원), C동물병원 15.48%(29마리/620만 원)로 A동물병원이 전체 집행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때 금산군청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퇴직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A동물병원에 2024년도 5월 말 기준 약 70% 사업비를 집행해 특정 동물병원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 는 민원이 제기됐다.
C 동물병원 관계자는 "각 30%, 30%, 40% 배정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 동물병원에 70%를 배정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며 집행내역으로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담당자는 "포획부터 배정까지 수시로 체크했어야 했는데 면밀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 일부러 특정 동물병원에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과 전임자 예우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일처리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과 기존 업무가 중복되면서 전담인력 충원 없이 딸랑 1명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적정한 전담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 담당자는 현재 나머지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A동물병원은 배제하고 B와 C동물병원에 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혜의혹이 불거진 A동물병원은 2023년 4월 경 개업했으며 금산군청에서 한때 축산 관련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고양이 등 유기 동물 포획을 담당했던 금산군유기동물보호소장 K 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불찰로 비롯된 것 같다."면서 "일부러 특정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포획동물을 맡긴 것은 절대 아니다."며 "금산군 전체를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포획한 동물들을 차에 오랫동안 싣고 다닐 수도 없고 동물병원이 출퇴근 후 문을 열 때까지 포획틀안에 밤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연 동물병원이나 포획자에게 문열쇠를 미리 맡겨놓은 동물병원에 갖다 놓다 보니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 씨는 이 일이 있기 전 동물병원 원장들과 사전에 구두상으로 A동물병원이 늦게 개업해 손님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했었던 적이 있으며 당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수긍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TNR시스템은 각 읍면에서 금산군 담당부서나 포획담당자에게 중성화수술요청민원이 접수되면 포획담당자는 현장에 나가 해당민원인과 협의해 포획틀을 설치한 뒤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이 포획되면 포획담당자는 금산군에 중성화 수술 참여를 신청한 관내 동물병원 중에서 한 곳을 임의 선택해 수술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산군에서 각 동물병원마다 수술 개체수를 미리 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현재 금산군의 경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는 △2021년(6,900,000원) △2022년(20,200,000원) △2023년(50,000,000원) △2024년(55,000,000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길고양이 1마리당 포획비 50,000원, 중성화수술비 200,000원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각 동물병원에서 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술을 대행, 수술 개체수에 따라 각 동물병원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TNR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길짐승을 포획(Trap)해 중성화(Neuter)한 다음 방사(Return)하는 것을 말한다.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대상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락사보다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TNR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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