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허술

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허술
목적 외 사용 등 집행기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금산군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식비 등 목적 외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를 위해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액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정산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의 경우 2018년도 지원받은 교육경비 보조금 중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진로학습 캠프 참가 멘토 식비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수백만 원이 지출됐다. 이외에도 정산내역서에는 방과 후 통학차량운영 협의회의 명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자료, 내부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약식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시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현장견학 행사 진행 시 식비와 간식비를 집행하는 경우 간식비와 내부 직원 간 행사 추진 사전 간담회 개최 시 식비 등 예산집행기준에서 제시하는 예산 비목 외는 모두 자부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군담당자는 “관련 근거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관리를 해야 하지만 확인 결과 학교에서 학교회계와 함께 관리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학교회계담당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설명회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산군에서 관내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16억 9천2백만 원(군비 1,580,000천 원+도비 112,000천 원)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됐다. 2019년 올 한 해 금산군에서 전체 학교교육지원비 예산으로 초. 중. 고 무상급식지원비 포함 53억 5천5백만 원을 책정했다. 이중 인재학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19억 8천만 원이다.

 

금산군 교육경비보조금은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0.9.29 시행> 제3조(보조 기준액)에 의거 군수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 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 결산액 평균 연액의 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2014.11.17.>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와 따로 분리해 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식비, 간식비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A교사는 그동안 학교 측에서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제출했는데도 군담당자가 학교로 찾아와서 피감기관처럼 취급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담당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얼마 전 이 문제로 일부 교사들이 부군수를 찾아가 항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편 군민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은 개인의 기분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적 예산으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명문학교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귀중한 혈세인 만큼 금산군과 학교가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목적과 규정에 맞춰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