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귀농 정책 도마 위, 민원인 "불만 고조"

금산군, 귀농 정책 지원금 관련 민원에 "자격 미달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 해명

금산군 귀농 정책 도마 위, 민원인 불만 고조

[금산=장성수 기자] '귀농 1번지'를 자처하는 충남 금산군의 귀농 지원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식 업무 태도로 귀농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귀농인 A씨 말에 의하면 금산군 귀농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신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귀농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 소유주와 직접 경작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30일 공고 후 계약을 진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농업인을 기다리게 했으나, 정작 규정대로 계약하려 하자 사업 신청 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농업인의 거센 항의에 금산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농가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대목이 있다. 금산군은 지원자 수 대비 선착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필수 서류인 설계도 및 내역서 미제출 시 탈락시켜야 하는데도 서류 보완을 핑계로 일부 신청자는 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것, 민원 A 씨는 담당 공무원의 의도적인 사업 배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책을 요구했고, 이에 자체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서류 미비는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필수 요건이며, 미비 시 탈락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부 선정된 사람들의 서류는 사업 종료 후에야 보완되었고, 심지어 사업 종료 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정된 사례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금산군의 귀농귀촌 자금 지원 절차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보통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 것과는 달리 금산군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 기술센터는 신청서를 받아 추천서를 작성하고, 이를 갖고 신청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소정의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최근 민원인 A씨가 제기한 귀농 정책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주장에 대해 감사팀의 조사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지원사업 선정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다면서...

"중소 규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지원 대상자의 주소, 경영체 등록 여부, 거주 기간 등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선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인 A씨의 경우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팀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금산군청과 농업기술센터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한 지역 원로는 “저출산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인구 소멸에 직면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귀농귀촌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 인구증가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행정은 물론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불거진 특혜 의혹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금산군의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