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미무역협상 타결, 25%에서 15%로 관세율 조정…굴욕인가 실리인가

-3500억 달러 투자, 에너지 대규모 수입 조건... 한국 산업계 부담 커질 전망
-소고기·쌀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 제한적 성과에도 불균형 우려 확산

장성수 기자

정부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수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직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협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치열한 외교전 끝에 도달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측의 25% 관세 요구를 15% 수준으로 낮춘 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으나, 협상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7조7200억 원)의 직접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조건이 알려지며, 협상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측이 제안한 우선 투자처에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해당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 측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간 1000억 달러(약 139조35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셰일오일 등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급격한 수입 의존 증가와 에너지 시장의 가격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행히도 한미 FTA 협상 당시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왔던 소고기와 쌀 시장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농민단체 및 식품안보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이익 구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다. 관세 인하로 수출품 경쟁력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으나, 막대한 투자와 에너지 수입 부담은 재정 지출 확대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는 국내 자본 유출로 연결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대외 경제 주권 약화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관세율을 낮춘 것은 겉보기에 한국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따지면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기반한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측은 투자 조건과 에너지 수입 규모를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한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상 여지를 현저히 축소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미국은 주요 기술 산업에 대한 한국의 미국 내 투자도 조건에 포함시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 외교", "비대칭 협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역전문가들은 한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다변화된 통상 외교 노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남미 등과의 다자 무역 체계를 강화해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관세율 인하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그 이면에 감춰진 불균형 구조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장기적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