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자

 

지역거주 교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자.

 

이정은 복수중학교 학부모회장

우리 교육은 그동안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룩했다.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등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양적. 질적으로 좋은 교육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뤄낸 경제 발전의 기적은 한국인의 의지와 능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줬고 그 바탕에는 우리만의 탁월한 교육철학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위기의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교육은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구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뿌리 채 흔들리는 교육정책의 비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교육은 엄청난 자원과 시간의 투자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그 성적은 매우 초라해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공교육의 불신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교육이 붕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더욱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지역을 옮기고 국외로 나가는 국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을 향상해줄 수 있는 교육이념과 철학이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과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교육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로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교육이 정책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교육문제들을 한자리에 끄집어 내놓고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 고개를 맞대고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금산교육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

 

우선 금산교육계가 처한 당면과제들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의 필요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교원들의 지역 거주문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야간자율학습시간 효율적 활용, 금산읍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생태학습장,금성학생수영장 등 교육시설 활성화, 금산중.고등학교 분리문제, 우리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금산교육 주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가 모두 우선 학교를 신뢰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면 분명 금산교육은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의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금산군은 그동안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지역균형 선발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우선 대도시 학교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만큼 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귀한 학생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대도시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좋다고 본다. 지역에서 거주하는 교원에게 근평점수반영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 임대해서 분양하는 등 지역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