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애물단지 빈집 어떻게 해야 하나?

<에디터칼럼>

도심 속 애물단지 빈집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 장치 마련과 신재생 공간 활용 방안 적극 검토해야…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도심 속 빈집이 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와 범죄 현장으로 이용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빈집 정비 후 담장에 꽃을 심어 경관을 살렸다- 

도심 속의 공가·폐가는 안전사각지대로 화재나 범인도피 은신처, 성폭행, 청소년 범죄 등 각종 범죄 장소로도 악용되면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제 철거 등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금산군은 2013년 2월 현재 10개 읍면 행정구역에 총24,584세대 인구55,53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통계청 조사자료를 보면 국내 빈집현황은 전국 793,848채로 충남 60,016채 금산군 2,258채로 집계하고 있다. 지금은 그때 보다 빈집이 더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비단 도시뿐 아니라 농촌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 때 번성기를 누렸던 농업이 갑자기 도시산업화로 쇠퇴하면서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가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흉가로 전락 돼 예전의 활기 넘쳤던 농촌의 모습이 이제 한낱 빛바랜 사진 속 옛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

 

도심 내 빈집은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로 악취와 전염병, 화재 발생 우려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폐가가 강력범죄현장으로 이용된 사례는 많다.

 

지난 2010년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잔혹하게 살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길태 사건도 부산 재개발지역의 한 빈집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사건이 줄지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마을 입구마다 CCTV를 따로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범죄 발생 위험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

 

실제 도심 속 빈집은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은신처로 이용되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지목돼 경찰이 방범 계획을 세워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 속의 공·폐가는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대체로 오랫동안 내버려두고 있는 빈집은 홀몸노인이 살다가 돌아가셨거나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등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렇다 보니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있어도 이를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유주와 연락도 잘 닿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철거하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라서 건물주와 협의 없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계속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하나는 주택 소유주들은 빈집을 철거한 후 장기간 나대지로 놔두면 현행법상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많은 재산세를 물어야 하고 토지 양도 시 빈집으로 내버려두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철거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4조(빈집 정비절차 등)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심 내 빈집도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함께 빈집을 철거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 양도 시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완화 등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가 임시주차장이나 미니 파크 등 도심 녹지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토지주에게 세금부담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도심 속 신재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건물주가 빈집으로 놔둘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도심 미관과 범죄예방차원에서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하루빨리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 빈집이 없어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