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되나?

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되나?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추진, 새정연 강력반발
교총, 헌법소원 내고 폐지 촉구활동 전개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9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추진과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데스크포스팀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육감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러닝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띠기는 역시 마찬가지”라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직선제 폐지의 주된 이유는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정당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과도한 선거비용 개인 부담과 비용회수를 위한 비리와 부정, 득표를 위한 포풀리즘 교육정책남발, 정치이념대립, 교육계 파벌조장, 유권자의 무관심 등이다.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 중 학생을 둔 학부모가 아니면 자기 지역 교육감후보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관심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진영 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 공동체 붕괴 등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국민을 헐뜯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며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임명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계 원로는 "교육감선거에 정치꾼들이 모여들면서 올바른 학생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치 이념, 진영논리와 편 가르기 등 교육계가 점점 정치색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치열한 정치쟁점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