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검토 "조심조심"

금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검토 "조심조심" 
지역 주민들 부정적, 당선되자마자 제 밥그릇부터 챙기는 격

 

의원들에게 월급형식으로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선 6기로 들어선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앞다퉈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산군의회의 경우 20%(연간360만원) 이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더니 당선되자마자 자기 밥그릇부터 먼저 챙겨보자는 심산이 아니냐? 며 "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의정비 인상 타령이냐?"고 말했다.

 

금산군의회의 한 재선의원은 "현재 금산군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8년째 동결시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산군의회 의원 1인당 의정비 지급액은 연간 3179만 원이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무소속 김종학 의원 등 일부는 동결의사를 표시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인상하는 쪽으로 찬성하면서 금산군의회 의정비 인상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겸직하는 의원도 상당수라며 이래서야 제대로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면서 "의원직을 부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놓고 여야정치권이 대립하면서 19대 국회가 다섯달 째 발목이 묶이는 등 파행운영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정비인상 추진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누리꾼들도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4년에 한 번씩 의정비를 인상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단 먼저 챙기고 보자는 발상"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로 당리당략을 내세우면서 제때에 원 구성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당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집행부와 한통속으로 견제 감시는커녕 거수기 의회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방토호세력과 유착비리 등과 같은 갖가지 부작용이 난무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은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제 밥그릇부터 챙긴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는 의정비는 매년 개최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1번만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했으며 여기서 결정된 의정비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산군의회를 포함한 이번 6·4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임기 중 의정비는 올해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되며 앞으로 4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