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토지공개념(토지공영제)이란?

<상식>

토지공개념(토지공영제)이란?

토지공영제(土地公營制)란? 토지가 공공부문·국가에 의해 운영·관리되는 제도로 이것의 기본이념을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공영제의 원칙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①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②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③ 토지투기를 척결해 지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④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⑤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등록되어야 한다. 토지공영제는 공공개입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① 토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②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자본이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 ③ 토지소유자의 소유와 이용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토지국유화제도이다. ①의 양도소득세제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공공개입의 초점이 두어지며, 토지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의 제도는 토지세제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소유제한을 병행하고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꾀하는 것이다. ③의 토지국유화제도는 토지거래·토지이용뿐만 아니라 토지소유 자체를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타이완·싱가포르·이스라엘의 경우 국유지 비율이 각각 69.4％, 80.8％, 85.6％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토지공영개발·건축규제·공공수용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왔다. 양도소득세는 1975년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도를 통해 차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할 때 세금을 전가할 수 있고 토지의 보유기간만 늘리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 이후에는 토지공개념의 관련 법안을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법안은 좁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가리키며, 넓게는 '종합토지세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도 포괄한다.

한 예로 197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경기도 반월 신도시와 같이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대상지역을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모두 매입한후 개발이 끝난뒤 이를 적정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제도.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가상승 억제, 토지투기 억제, 개발이익 균배, 개발이익 회수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