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면 주민들 “뿔났다“ 한전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지역 주민 500여 명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반대 규탄집회 열어

진산면 주민들이 한전 송전선로 마을경유 반대 규탄집회

20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진산면 28개 마을 대표와 주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전력(이하 한전)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 열린 이날 반대 집회는 2023년 12월 22일 345kv급 한국전력 송전선로가 신정읍-신계룡-금산군 진산면 통과가 결정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진산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한전은 2024년 1월 19일 ‘전원개발촉진법’이 시행되기 전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 영향 평가시행기준’에 의해 2023년 8월 3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12월 22일 최적 경과 대역을 금산군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부터 금산군과 금산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입지선정위원 3명(담당공무원 1명, 군의원 1명, 이장협의회회장 1명)을 추천받아 신정읍-신 계룡 광대역 해당 시군구(전북 9개 시. 군. 구, 충남 5개 시. 군. 구, 대전 1개 시. 군. 구) 15개 3명씩 45명과 전문위원 5명(갈등, 전기, 환경, 산림, 한전) 총 50명으로 구성해 입지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적경과대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 전문의원 5명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 45명이 투표하였으며, 제3구간인 대둔산 권역에서 논산과 금산 최적 광대역 투표서 1, 2차 모두 직선거리인 논산 쪽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과반이 나왔으나 3분의 2 이상이 안돼, 결국 부결되었으나 2023년 12월 22일 3차 투표(3차 투표는 과반 이상으로 결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반대로 뒤집히면서 우회경로인 금산으로 최적경과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선로가 직선거리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떤 이유로 1.2차 투표에서 직선거리인 논산으로 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3차 투표에서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진산면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2024년 1월 16일 한전 설명회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더욱 분개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진산면 주민들은 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한전 항의 방문 및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산부, 한전감사실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현재 공기업인 한전은 엄청난 운영적자를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도 송전선로 우회경로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에 대해 진산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500여 명이 모여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갖게 되었다.

 

주민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한전의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민생을 핵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현 국가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재검토되어 예산낭비 없는 최단거리 경로로 변경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