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 소멸위기 직면, 지역 거주 교사 근속기간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수렴회 실시

금산지역 교사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교원 근속기간을 현행 '나' 구역에서 '라' 구역으로 변경요구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수렴회

30일, 충남교육청은 공주, 논산계룡, 금산 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 수렴회"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 3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1층 회의실서 진행된 의견 수렴회에는 이인원 충남교육청교원인사과 인사과장, 차덕환 중등인사팀장, 금산교육지원청 최미경 교육과장을 비롯해 공주, 논산계룡, 금산 지역 교장, 교감, 교사와 도교육청 인사담당자, 지역장학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수렴회

권역별 의견 발표에서 금산고 손성훈 교사를 비롯한 금산지역 중등 교원들은 지역학교에서 15년 이상 또는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변경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손성훈 교사 등은 인구 5만 이하 인구소멸 심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산군을 논산시(계룡시), 아산시, 공주시와 같은 인구 약 10만여 명인 시 지역과 동일하게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나'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충남교육청에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 변경을 요구했지만 매번 같은 내용과 답변을 되풀이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성의 없는 인사정책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한편 금산고 손성훈 교사 등은 이번 공주, 논산계룡, 금산 권역별 의견발표에서 중등교원 인사정책 의견 안으로 제24조(인사구역) ①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을 기존 '나' 구역(근속기간 10년)에서 '라' 구역(근속기간 무제한) 또는 '다' 구역(근속기간 15년)으로 금산군의 인사구역 변경 및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요구했다. 

금산군의 경우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나'지역으로 인접시군이 단 1곳으로 금산 거주 교원의 전보 시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도내 인접 학교 간 최장거리(논산 계룡고 27km, 논산 강경고 42km, 부여 부여고 54km)로 타시군 전보 시 출퇴근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중등 정원 대비 결원 및 신규 교원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결원 및 신규교사 비율이 13%(논산 9%, 공주 0.7%, 부여 8%)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금산관내 고등학교 교사 경력 10년 차 미만 비율이 70% 이상이며 금산 관내 자녀 양육 교사 비율도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금산지역 교원들은 의견수렴회에서 3자녀 이상 지역 만기 유예 조항 신설과 3자녀 이상 우선 전보 규정 변경 등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과 동일한 전보 유예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 금산군은 인구 5만 이하 이면서도 공주시, 아산시, 논산(계룡) 시와 함께 '나'(근속기간 10년) 구역에 속해있어 지역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리한 정주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원들로부터 금산근무 비선호 지역으로 낙인 되고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초중등 교원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권역별(1 권역~5 권역)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인사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산지역은 인구 유출 및 출산율 저하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학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학교 혁신과 발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금산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원거리 전근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산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가 부족하여 높은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에 애착을 갖고 헌신하는 지역 거주교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금산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인사관리원칙이 지역 현실에 맞게 변경되어 금산 거주 교사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자녀가 이 지역에서 진학하여 지역을 유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학년도-충청남도-중등교원-인사정책-의견안(금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