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 오늘 첫 공판…혐의 사실 모두 부인

김종성 교육감 오늘 첫 공판…혐의 사실 모두 부인
연루 장학사들 혐의 사실 모두 시인,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야?

 

22일 오전 11시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지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만 63세)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오늘 대전지법 230호 법정 제12형사부 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종성 교육감은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지시 피의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 교육감 측은 자신의 지시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선거 자금 조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 모 장학사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 "자신은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반면 김 교육감에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교육감과는 달리 이번 사건과 연루된 김 장학사를 비롯한 세 명은 자신들의 혐의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시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김 교육감과 공범들과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안병욱 재판장은 "검찰은 재판중인 공범들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장학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1년에 치러진 23기 전문직 시험에서도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면 이번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장학사들은 서로 말을 짜맞춘 듯 처음 경찰조사때부터 지금까지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이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충남지역 진보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법원 입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김 교육감 퇴진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인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