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삼취급 금산 최모씨 무혐의 판결 누명 벗어...

<에디터칼럼>

중국인삼취급 금산 최모씨 무혐의 판결
언론보도만 믿고 범죄자로 취급, 갖은 수모 힘든 시간 보내...

 

수입인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국방송을 타면서 한 때 곤욕을 치렀던 최치영 씨(인삼업)가 서울 관할법원으로부터 수입인삼이 아니다는 무혐의 판결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최씨는 "그동안 중국인삼을 취급한 부도덕한 범죄자로 지목돼 무척 힘들었으나 관할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게 돼 속이 후련하다"며 "앞으로 해당 방송국과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 방송과 언론 때문에 실추된 자신과 금산 인삼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금산읍에서 인삼업을 하고 있는 최씨가 지난 2010년 금산에서 약 14억 원어치의 국내산수삼을 사 자신의 공장에서 홍삼을 제조한 뒤 검사기관에서 합격등수에 들지 못한 등외품 중 일부를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경동시장 한약건재상에 유통했다가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수입인삼 취급 혐의로 적발됐다.

 

그 뒤 양천경찰서는 최씨가 모 한약건재상에 납품해 팔다남은 등외품 인삼 150여 근을 압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분함량 미달로 나오자 수입인삼으로 판단해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언론보도와 방송을 탔다.

 

그러나 최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서울 경동시장 모 한약건재상에 납품했던 것과 동일한 홍삼을 가져가 같은 검사기관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입품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최씨 측은 양천경찰서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미 1차 검사에서 수입품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1차 검사결과를 증거물로 채택해 수사를 종결짓겠다면서 최씨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에게 증거물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12월 23일 수사관 15명을 금산으로 보내 최씨의 공장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공장에 남아 있던 등외품 인삼 25근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자 최씨는 억울하다며 경찰수사에 불복, 변호사를 통해 관할법원에 수입인삼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으로 재심을 신청해 2013년 4월 29일 수입산이 아니다라는 무혐의 판결이 나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최씨는 중국인삼 취급자로 몰려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역 상도덕을 어지럽힌 자로 매도당해 갖은 수모와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그동안 지옥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더구나 같은 인삼업계에 종사하는 길 모씨가 "금산을 떠나라"는 등의 반협박성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성급한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동안 최씨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산사람 말은 믿지 못하고 무조건 언론보도만 맹신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지역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지역사회풍토가 너무 안타깝고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등외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외품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성분함량 미달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져 등급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인삼경작농민과 상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홍삼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등외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애써 지은 인삼을 검사과정에서 나온 등외품이라고 해서 폐기할 수 없는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보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삼업계에서는 인삼생산자와 인삼수집상 책임하에 미검사품도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조건 중국산이 안 좋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버려야 산다. 역지사지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내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면서 남의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은 금산 인삼시장이 세계로 뻗어 가는데 장애물이 될 뿐이다. 우리 사고의 틀을 좀 더 넓혀야 한다.

 

값싼 수입인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성분을 속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몰지각한 장사치들의 상도덕을 문제 삼아야 한다.

아래는 중국인삼취급 누명을 썼던 최치영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금산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제　목 금산군민에게,올리는말씀.../
작성자 최치영
작성일 2013-04-29 22:10:35

존경하고사랑하는,금산군민에게, 늦게나마올리는글입니다.../
2013년, 4월29일, 오후, 17시경서울검찰에서, 무혐위로,
판결이정리된사실이, 인접되어서, 이제소식을드리옵니다,
최치영의, 중국삼매도는, 무혐위로, 국법으로써,
판결이되었음을, 알려드리옵니다, 금산, 최치영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