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 바뀌나?

주민등록번호 제도 바뀌나?
교체비용 6,000억 원 이상 소요
주민등록번호에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식 유력

 

정부가 준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오는 9월 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46년 만에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5일 국정감사에서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생년월일’이 포함된 새 주민등록번호 △무작위 새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새 주민등록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생년월일 포함된 발행번호 사용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사용 등 6가지다.

 

이 중에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번호를 기재하거나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생년월일의 규칙을 담은 새 주민등록번호를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놓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내놨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민의 불편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교체비용도 6,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는 9월 말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를 거쳐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46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강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