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금산군 의회

오락가락하는 금산군 의회

반대 측 무시한 채 찬성 측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채택해 "말썽 "

군민 대의기관으로서 공정성 결여... 

 

18일, 금산군 의회 7차 본 회의장에서 금산대전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찬반 주민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 의회가 찬성 측이 주장한 "대전 금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금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심정수 의원과 전연석, 황귀열, 박병진 의원 4명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요구에 따른 금산군민의 입장에 대한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일터는 금산, 아이들 학교 등 주생활은 대전에서 하는 등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대전과 행정구역을 같이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역보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쟁력을 높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해온 금산 지킴이 장성수 대표는 "군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항의하고 찬반 군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산군 의회가 찬성 측 편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의를 역행한 행위이며 군민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고유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처리한데 대해서도 "자기 일인지 남의 일인지 구분도 못하는 격 "으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찬성 측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은 지난 6대 의회(의장 김복만)에서도 지방의회의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금산군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찬반 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며 찬성 측 건의안을 채택하지 않아 6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18일 금산군 의회(의장 김왕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찬성 측 심정수 의원이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채택을 대표 발의하자 의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켜버렸다. 결국 동일한 문제를 놓고 6대 의회와 7대 의회가 서로 엇갈린 결과를 내놓은것이다.

 

바로 전날인 17일 오전 8시 40분경 금산 지킴이 장성수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김왕수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는 지난번 협의체에 일임해놓고 또다시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찬성 측 건의문 채택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김 의장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의장과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급작스럽게 찬성 측 건의안 채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번 의장 선출을 놓고 일부 찬성 측 의원과 건의안 채택을 하는 조건으로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찬반 주민 간 갈등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최근 찬성 측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공문을 금산군 의회에 제출하자 반대 측에서 건의안 채택 반대 공문을 의회에 또다시 접수시키는 등 이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금산군 의회는 군민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찬성 측 건의안 채택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한 뒤 찬반 주민협의체에 일임하기로 하고 공문까지 내보냈다.

 

그러나 군민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보류하고 찬반 주민협의체에게 권한을 일임하기로 해놓고 이번에 이를 뒤집고 찬성 측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금산군 의회가 군민논란을 부채질하고 의회의 신뢰도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금산군에서 찬반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금산군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 주고 이번 찬성 측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약속을 어기고 협의체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찬반 주민협의체는 행정구역 변경을 놓고 군민 간 찬반 논란 등 설전이 계속되자 금산군과 의회는 2014년 2월 찬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예산 4억 원을 세우고 찬반 주민을 포함한 금산군청, 의회 의원,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 구역 변경 찬반 주민협의체"를 구성, 장월근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의뢰 및 군민 의견수렴 토론회, 주민 투표 등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논의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국가사무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없으며 행정이나 금산군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에서 금산군 의회와 대전시 의회에 직접 의견을 들은 뒤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거쳐 국회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행안부의 고유 업무이다.

 

이와 관련 금산군 의회 법률고문 서우선 행정학 박사는 지난해 금산군 의회에서 의뢰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행정 구역 통합(변경)은 국가사무로 지방의회의 업무가 아니며 법적 권한이 없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금산군수가 찬반 주민 투표는 실시할 수 있다. 또 광역시. 도와의 행정구역 통합(변경)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지방자치법)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군의원들은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의회버스를 타고 서천으로 가서 회식을 하고 오후 늦게 돌아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군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산적한 지역현안과 지역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타 지역에 가서 밥이 넘어가는 지 모르겠다. 제발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금산에 회식할 수 있는 식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기중에 굳이 몆시간씩 허비하면서 서천까지가서 회식을 해야하느냐?며 더구나 지역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왕수 의장은 "이번 회식 자리는 매년 있는 연례행사"라고 해명했다.

 

<사설>

한편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 통합 추진세력에 대해 군민 대다수는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처럼 다음번 선거를 대비해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구역 통합론을 이슈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세력 확장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6.4지방 선거 당시 통합추진위 핵심 인사 U 모 씨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모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이용은 하지 않는다. 자신은 6.4지방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 "금산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한 지 불과 몇 달 후 선거가 다가오자 보란 듯이 출마를 선언해 군민과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다.

 

결국 이들은 금산을 위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염불보다 잿밥 "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또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낙마하자 이제 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 늘어놓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군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당시 통합추진위 핵심 간부 S모씨는 행정구역 변경 서명을 받는다는 이유로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대전-금산 간 전철이 들어오고 시내버스가 마을 곳곳마다 다닌다며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필 서명까지 해 금산군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는 등 문서위조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또 서명지를 거액의 돈을 받고 모 단체에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주민들이 서명하면 마치 금세 될 것처럼 하면서 전철이 들어온다는 등 감언이설로 선량한 군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면서 논란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금산군 의회까지도 이들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다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또 이들의 농간에 희롱당하는 군민이 있다는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