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지역주민 400여 명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위

금산 주민 400여 명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위
“청정 지역 인삼의 고장에 병원 폐기물 소각장 절대 안 돼"
군 계획위원회 마라톤 회의 끝에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결

 

 

6일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오후 3시 반부터 군청 3층 회의실서 열린 군 계획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J 업체가 신청한 금산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장) 시설 설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를 요구하며 김종학 의원을 비롯해 주민10여 명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지역주민 400여 명은 금산군청 정문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금산군수는 청정지역을 황폐화 시키고 1500년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을 죽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당장 불허하라!”며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반대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

라호진 공동비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수거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금산으로 싣고 들어와 소각 처리하는 것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금산을 황폐화시키고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라호진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김종학 군의원, 내부 2리 전선식 이장 등 12명의 마을 주민들은 “청정지역 금산을 죽이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 폐기물 소각장 불허”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비대위는 금산군민 6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박동철 금산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지난 6.4지방 선거가 끝난 7월 9일 대전의 J 환경업체가 제원면과 군북면 경계인 일흔이재 정상부에 9,013m²(2,726.433평) 규모의 하루 소각량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사업 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반대여론이 군민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사업자 측은 지역 신문 지면 광고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며 사고발생시 기계 작동을 멈추게하는 등 지역 환경유역청과 연계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자들의 적출(摘出) 장기 혈액, 주사기,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을 소각하며 발생하는 소각재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지하수 오염과 함께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될 경우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삼는 대전, 세종시를 비롯해 300만 충청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건축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산군의 미온적인 태도와 금산군수의 애매모호한 자세가 군민들의 불만여론과 화를 키웠다는게 지역정가의 지적이다. 경찰도 시위가 과격해질 경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무력충돌로 자칫 폭력사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집회 현장 주변으로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지역구 김종학 의원(군북, 제원 추부)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 길거리로 내몬 책임을 통감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박동철 군수는 애매모호한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금산군의 수장으로서 주민 편에 서서 군정을 펴줄 것과 전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시위 현장에 모습을 보인 박동철 군수는 “지금은 진행 과정에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흥분한 주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당장 불허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군 계획위원회는 25명의 위원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소각장 사업부지 현장답사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을 빚어온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장 설치안 자문에서 부결하는데 전원합의했다. 이와 함께 조정리 무기화학공장 심의에 대해서도 부결 처리했다.

 

부결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반대 목소리가 컸던 만큼 군 계획위원회에서 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현장답사에서 환경전문위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호 쪽에 크게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번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금산군과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군 계획위원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결 소식을 접한 라호진 공동비대위원장은 “군 계획위원님들의 명철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군민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군의원,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소각장 신청 부지는 금산군과 교통부, 농림부 등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군 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만 소각장 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