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2산단 타당성 용역 결과 일부 주민 부정적

금산군, 제2산단 타당성 용역 결과 일부 주민 부정적
일부 주민들 한국타이어 끌어들이려는 "꿰맞추기 식 꼼수"
공해 기업을 금산으로 또 끌어드린다면 "청정지역 고려인삼 종주지"는 포기해야...

 

24일 금산군은 "금산 제2일반산업 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에서 사업 추진 방식은 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제원지역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제2산단조성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부지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개발시 전체 투자비용은 약 1,400억원이 예상되며 산업용지 분양가는 m²당 20만원, 지원시설용지는 m²당 47만원으로 잡았으며 전체 분양 완료시 수입은 1,500억원으로 약 1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현재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했으며 전체 토지보상비는 약 9,763백만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산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년 500억 원 이상 투자해 금산군이 자체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공공개발 방식, 단계별 개발 방식, 수요자 개발 방식 중에서 수요자 개발 방식이 가장 적합하며 새로 조성되는 제2산업단지에는 제원면에 입주해 있는 기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를 고려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주행시험장과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한국타이어에서 직접 투자해 개발하는 수요자 개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산군이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공해 기업 유치하지 못 해서 안달이라며 대규모 공해 기업을 금산으로 또 끌어드린다면 청정지역 고려인삼 종주지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금산군의 용역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을 인근에 입주해 있는 한 폐타이어처리업체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지난번 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해 산업 단지 조성을 반대해왔던 지역주민들은 "금산군과 일부 세력이 짜고 지역이 공해로 죽든 말든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산단 개발을 위해 꿰어 맞추기 식의 억지명분을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중소기업 여러 개보다 대기업 하나가 재정적 측면이나 경쟁력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고 현재 산단 개발 예정지 위치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동종업종 유치가 유리한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 "이라며 이왕이면 한국타이어보다는 삼성이나 현대를 유치하는 게 더 낮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3억여 원의 아까운 군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을 우려해 공해 기업 유치를 꺼리는 반면 금산군은 이와 정반대로 인삼 등 청정지역 환경 특성과 정서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기업만 유치하면 마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금세 늘어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공해 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장기적인 군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코앞만 보는 군수의 정책 마인드 부재라며 혀를 찾다.

 

-금강수계구역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시커먼 폐수가 인근 조정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제2산단 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이번에 금산군이 발표한 용역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타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는 공해 기업을 금산군이 민간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주행시험차량들이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 타이어 마모 분진과 함께 기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나오는 고무 분진, 악취, 소음이 합해져 이곳은 최악의 공해지역으로 전락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2013년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유치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상주시는 주행시험장 유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을 더 우선시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비해 인구증가, 세수입 등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주행시험장 유치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상주시는 주행시험장이 들어올 경우 연구원, 기술직 등 약400여 명의 근무자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해 새로운 고용 창출, 인구증가 효과가 거의 없고 세수입도 지방세 연 10억 원인 반면 주행 시에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 미세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와 농작물 등 경제적 손실에 비해 주행시험장 유치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일대 120만㎡에 2천500여 억 원을 투입,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경북도와 상주시가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데다, 상주시민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 시행이 지체되어 왔다.

 

상주시가 산업 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하고 지원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사업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와 맺은 투자양해각서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사업 지체로 상품개발과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주시를 상대로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기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뒤쪽에 대규모 고속주행시험장 등 타이어 제조 시설이 들어서면 전체 약 70여만 평의 공업단지가 마을 인근에 조성돼 고려인삼의 종주지 청정지역 금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제원면, 군북면 일대는 최악의 공해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곳은 152만여 명의 대전시민의 식수원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금강수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서. 대전시민들의 먹는 물 상수원보호와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공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상류지역으로 들어와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계기가 된 금산 제2산단 조성계획은 지난 2012년 민간개발업자와 금산군이 MOU를 체결하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SPC(특수 목적법인)를 통해 12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드려 추진하려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었다. 그러나 지난 6,3지방 선거에서 박동철 군수가 재당선되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명분으로 산단 개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공해 기업 유치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커다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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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단 개발 예정지 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군의원, 군수 측근 개입설과 편법 지목변경, 토지보상을 노린 부동산 업자와 땅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미등기전매행위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던 간부 공무원이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업자의 언어폭력과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언론 방송에 보도돼 관련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부서가 물갈이 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용역 결과를 접한 산단 반대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반면 지역 경제 시너지와 고용, 인구증가 효과가 극히 미미해 상주시에서 사업을 백지화시키려는 판국에 우리 지역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를 또다시 추진한다면 지난번보다도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업 단지 조성의 타당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주민 합의에 의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 제2산단 개발 예정지는 제원면 제원리, 명암리, 수당리, 명곡리 일원(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뒤편)에 면적 약 130만㎡(393,250평)이다. 연구용역은 (주)동명기술단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