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특정업체 공장 확장 증설 축소은폐해 주민동의서 받아 물의

전직 도의원 특정업체 공장 확장 증설 축소은폐해 주민동의서 받아 물의
해당 지역 주민들 원인무효 주장, 관계기관과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보내...

 

충남 금산의 전직 도의원 B 모 씨는 특정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해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업체를 대신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내건 폐타이어처리공장 확장증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

이 업체는 전직 도의원 B 모 씨를 통해 지난달 10일경 공장 확장 증설을 위해 공장부지와 인접해 있는 환경 간접영향권 내 마을 임야 공동명의 주민들을 찾아가 공장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해당 임야는 등기서류상 마을 대표격인 일부 주민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원래는 마을 공동소유재산으로 사용승낙 및 동의 등 일체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씨가 자신들을 찾아와 동의서를 받으면서 공장증설 규모 등을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L 모 씨는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선출직 정치인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환경오염시설을 증축하려는 업체 편에 서서 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지지했던 유권자 중 한 사람으로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고 채신머리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특정 정당의 군수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업체는 인근에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난방 스팀 생산에 필요한 하루 100여 톤의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생산해 납품하기 위해 공장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전국에서 수거해온 폐타이어를 잘게 파쇄해 고형연료 생산 및 열분해과정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 심각한 환경공해문제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동의서에 서명한 마을 임야 공동명의 대표들은 공장 확장 증설 규모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축소 은폐해 동의서를 받아 갔다며 지난달 27일 인허가 기관인 금산군과 해당 업체에 각각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