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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새마을회, 봄 감자 심기로 나눔 실천​ 금산군새마을회(회장 박경용)는 지난 3월 26일 오전 7시, 추부면 마전리의 경작지에서 감자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협의회장 최전균, 군부녀회장 이영숙, 군직장회장 이옥순, 군문고회장 신정미를 비롯해 각 읍·면 회장과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감자 파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심은 감자는 수확 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는 박범인 금산군수와 김기윤 군의회 의장도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박 군수는 "새마을회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도 "이러한 봉사와 .. 2025. 3. 2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2025. 3. 26.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별 의견을 살펴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5. 3. 24.
[발행인칼럼] 정치적 탄핵 남발,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면서 행정 공백과 국민적 피로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정치중대재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3일 KBS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남발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경영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개념이다. 정치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직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 2025. 3. 23.
금산군수, 지역 업체 초청 식사 자리 "구설수"… "선거 앞둔 네거티브 공세?" 금산군수가 지역 업체 임직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가 대가성 접대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때아닌 구설수에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적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MBC는 박범인 금산군수가 지난해 6월 금산수삼센터의 초청을 받아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박 군수는 금산수삼센터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금산인삼시장 활성화 방안과 인삼 유통 구조 개선 등에 논의가 있었고 센터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나, 다음 일정이 있어 식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 측은 "식사 비용은.. 2025. 3. 15.
[발행인칼럼] 지역 상품권 가맹점 감소로 사용자 불편 심화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실효성 논란, 가맹점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가맹점 매출 제한 규정과 일부 가맹점의 불법 거래 행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충청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575억 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회복자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 2025. 3. 1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등, 피해는 국민들 몫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등으.. 2025. 3. 13.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확정…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도약 발판 마련 대전시·충남도 폐지, 시·군·구 존치…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총 255개 권한이양·특례 포함, 3조 3,693억 원 추가 재정 확보 전망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초안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12개 주요 과제와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시는 .. 2025. 3. 12.
김태훈 씨, 국립 공주대 대학원서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DEA 활용한 지역농협 경영 효율성 분석 연구 수행 김태훈(65) 씨가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월 학위를 받으며, "DEA를 활용한 지역농협의 경영 효율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김 씨의 연구는 충청지역 160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는 농협이 제공하는 경영공시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기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적용했다. 투입변수로는 총자산, 출자금, 판매비 및 관리비, 교육지원사업비, 신용비용, 경제비용을 선정했으며, 산출변수로는 총대출금, 요구불예금평잔, 신용수익, 경제수익, 당기.. 2025. 3. 9.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불구속 진행 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45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김태형)는 3월 7일 열린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의 정부인사 줄탄핵과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선거부정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2025. 3. 7.
임문재 후보,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 당선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 잘되는 시장 만들 것" 포부 밝혀 금산수삼센터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맞이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45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임문재(66) 후보가 대표이사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전 대표이사 김관엽 씨와 임문재 씨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 임문재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이날 선거는 금산수삼센터 주주 340여 명 중 90% 이상이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직이었던 김관엽 대표이사는 3선 도전에 나섰으나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금산수삼센터의 새로운 수장이 된 임문재 대표이사는 당선 소감에서 "인터넷 등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방문객이 줄고 인삼 소비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 2025. 3. 3.
3.1절, 광화문·여의도서 탄핵 찬반 집회…40만 운집 '역대 최대 규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세 대결…금산서도 80여 명 참석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총 40만 명이 운집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됐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가 열렸고,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는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와 역사 강사 전한길, 그라운드C 강사 등이 중심이 된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됐다. 두 집회 모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 2025. 3. 1.
법원, 한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 하자 인정 입지선정위원회 효력 정지… "주민 대표성 부족·절차적 정당성 결여" 본안 소송 전까지 사업 중단… 주민 반발 속 사업 차질 불가피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업의 핵심 절차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중단되면서 주민 반대 측이 한전의 사업 강행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4부(부장판사 오현석)는 지난 19일 금산경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채무자(한전)를 위한 담보금 9천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결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25. 2. 27.
초·중·고 49곳 폐교…사라지는 학교, 무너지는 지방 교육 ‘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곳 넘어…저출생 여파, 교육 불균형 심화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학생이 없어 ‘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100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 사회마저 흔들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곳이다. 지난해(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폐교는 지방에 집중됐다.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수도권은.. 2025. 2. 24.
강정헌 제17대 금산문화원장 취임… "금산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할 것" 장호 이임 원장, 6년간 지역 문화유산 발굴·보존 공로 인정 강정헌(69) 신임 금산문화원장이 공식 취임하며 금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20일 오후 2시,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7대 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김복만·김석곤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임호빈 충남도문화원연합회장, 양동길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성낙원 대전시예총회장, 충남 각 시·군 문화원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행사에 앞서 금산국악관현악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임하는 장호 원장에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패, 박범인 금산군수 감사패,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표창패,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공로장이 수여됐다. 장.. 2025. 2. 21.
남이면 건천리 돼지농장 증축 논란, 주민 반발 속 법적 공방으로 번져 수십 년간 악취·해충 피해 호소한 주민들, 농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근거로 증축 불허…갈등 장기화 우려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서 돼지농장 증축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농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랜 기간 축사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은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사 증축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산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근거로 농장 측의 증축 신청을 불허했지만, 농장과 주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건천리 주민들은 20여 년간 인근 대규모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환경 오염 문제로 .. 2025. 2. 16.
한전의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허울뿐인가 주민 배제된 송전선 경과대역 결정… 절차 무시 논란 산업부, 감사 지연으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한전이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내세웠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사전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조차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00일 넘게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2012~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한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2020년 11월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제.. 2025. 2. 9.
[칼럼]윤석열 대통령 검찰 기소... 비상계엄 발동, 통치행위인가? 내란행위인가? 대통령 내란죄 재판, 비상계엄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내란죄 등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발동한 비상계엄령의 적법성과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행위'였는지, 아니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내란행위'였는지를 둘러싸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부고위인사 연이은 탄핵과 일부 정부예산 전액 삭감 등 통치방해 및 국가기관 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주도했던 대통령 측근과 핵심 참.. 2025. 1. 27.
민간단체,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두 팔 걷었다 금산민속연 보존회, 설명절 맞아 인삼축제 홍보, 귀성길의 특별한 선물, 금산의 전통을 전하다 금산군이 민간단체와 손잡고 지역 대표 축제인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금산민속연 보존회는 대진고속도로 하행선 인삼랜드휴게소에서 귀성객들에게 전통 가오리연 500여 개와 축제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중철 금산민속연 보존회장을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김복만·김석곤 의원도 동참해 전통 가오리연을 직접 귀성객들에게 전달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보존회 회원들이 한지와 대나무로 정성스럽게 제작한 전통 가오리연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모.. 2025. 1. 26.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인 의결, 법적 문제 없어” 재판관 4대4로 의견 팽팽… 직무 배제 5개월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된 후 처음 선고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은 탄핵 기각, 4명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팽팽히 나뉜 이번 사안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2025. 1. 24.
[칼럼]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 대한민국 법치와 국격의 근간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의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논란 불거져 비상계엄은 헌법적 통치 행위… 생중계된 체포 과정이 남긴 국격 훼손의 깊은 상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헌정사에 새로운 전례가 생겼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가 이를 목격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격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적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발생했다. 공수처는 이를 내란 행위로..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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