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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추부 마전 주민들 뿔났다!

by JSS열린세상 2017. 4. 18.

추부 마전 주민들 뿔났다!
지역 농민들, 미삭리 저수지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


골짜기에 매립한 건설토석재가 마전7리 미삭리 저수지까지 쓸려내려왔다.


마전7리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산지개발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로 무리하게 산골짜기를 매립하는 바람에 집중호우로 토석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까지 쓸려내려 와 제때에 담수를 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이 농사철인데도 물이 없어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개발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허가를 내준 금산군이 책임지라! 며 군 행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미삭리 저수지 위쪽 건설토석재 매립지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시멘트 등 각종 건설 폐 건축재가 섞여 있는 순환골재로 골짜기를 매립해 지난해 집중호우 때 골짜기를 메우고 있던 토석이 산 아래쪽에 있는 미삭리 저수지로 쓸려내려 왔다면서 개발업자에게 원래 상태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수지를 이용하는 인근 농민들은 개발업자가 애당초 금산군에서 개발허가 신청할 때는 마사토로 성토하는 것으로 해놓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마사토가 아닌 순환골재 수백 차 분량이 매립됐다며 금산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현장 실사 등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래 순환(재생) 골재는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을 잘게 부숴 만든 건설 폐토석으로 농경지 주변이나 저수지, 산지 매립 등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닌 주로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일반도로, 시설물 바닥의 되메우기나 잡석 다짐용으로 쓰인다.


이와 함께 저수지 인근 농민들은 우기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지에 가둬야 하는데 저수지 위쪽에 수백 차 분량의 건설 폐토석인 순환골재 매립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돼 농업용 수로도 쓰기에는 불안하다며 현재 매립되어 있는 순환골재를 모두 퍼내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예전에는 미삭리 저수지에서 붕어와 잉어 낚시를 즐기고 새우도 잡을 수 있었다면서 사고가 난 이후로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저수지가 시멘트 성분으로 오염돼 물고기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가감독기관인 금산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행정통보를 했으며 개발업자로부터 4월 말까지 원상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만약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 복구예치금 9,000만 원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저수지쪽으로 유입된 건설폐토석은 중장비를 동원해 퍼내기 작업을 진행중이며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개발업자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계속된 주민 민원에도 어찌 된 일인지 좀처럼 움직임이 없던 금산군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환경단체가 나서는 등 문제가 커지자 개발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저수지에 유입된 토석을 일부 퍼내는 등 복구가 이뤄졌으나 현재 위쪽에 남아 있는 건설 폐토석도 모두 퍼내야 한다며 만약 기일 내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방송보도를 비롯해 환경단체와 연계해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저수지 인근 야산에 대규모 순환골재 매립과 허가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개발업자가 마전7리 마을 위쪽 야산에 임산물 화훼재배단지 조성을 한다며 금산군청에 산지개발허가를 낸 뒤 평탄작업을 하면서 건설 폐토석인 순환골재를 매립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사장 아래쪽에 위치한 저수지로 대량의 토석이 쓸려내려 와 2차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에 매립한 건설 재생골재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약 400대 분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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