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지역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금산지역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가시화

충남도, 금산군의회 의견 등을 묻는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 기초자료조사 공문, 25일까지 제출요구...

충청남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및 정수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면서 일부 농촌지역 도의원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기초자료를 토대로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천안 등 도시지역 의원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충청남도 광역의원 선거구 및 정수 조정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10일 충청남도는 금산군에 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오는 25일까지 금산군의회 의견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해 보내달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충남도는 이를 토대로 광역의원 선거구역 획정 및 정수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천안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역 인구수가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지역 일부 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도의원 1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도 못 미치면서 시. 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감소가 예상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 김복만 도의원(금산 2)을 비롯해 금산군의원 등은 “도농 간의 행정수요 격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군의 인구수만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산군의 경우 지난달 기준 도의원 1 선거구 인구수가 2 선거구에 비해 월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의원 1 선거구는 금산읍(23,885명)을 포함해 남일면(2,878명), 남이면(2,155), 부리면(2,710명)으로 1 선거구 인구는 3만 1628명이다. 반면 2 선거구는 금성면(3,493명), 제원면(3,022명), 군북면(2,711명), 진산면(3,321명), 복수면(3,378명), 추부면(6,421명)으로 2 선거구 인구는 2만 2346명이다.

 

충청남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금산군의회(의장 이상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이와 관련해 금산군의회 의장실서 김석곤(금산 1), 김복만(금산 2) 도의원과 이상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종학 부의장 등 각 지역구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복만 도의원은 "충남도에서 금산지역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한 명이 줄면 그만큼 금산군의 입지가 좁아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금산군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충남도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어떡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며 충남도에서 기초자료조사를 요구한 25일 이전까지 각 지역구 군의원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 금산 군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산군의회가 오는 25일까지 충남도에서 요구한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금산군은 이의 없음으로 간주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금산군 도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금산군의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먼저 기존 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복만 도의원은 우선 당장 금산지역 도의원 감소 예방대책으로 금산지역 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도의원 1 선거구와 2 선거구의 인구를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로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장 금산군 군의원 기존 가 선거구(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나 선거구(제원면, 군북면, 추부면), 다 선거구(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중에서 도의원 1 선거구에 금산읍(23,885명)과 남일면(2,878명)을 포함시켜 1 선거구 인구를 2만 6763명으로 조정하고 2 선거구는 제원면(3,022명), 군북면(2,711명), 추부면(6,421명), 부리면(2,710명) , 금성면(3,493명), 복수면(3,378명), 진산면(3,321명)으로 획정해 2 선거구 인구를 2만 7211명으로 조정해 1 선거구와 2 선거구 인구비율을 2만 5000명 이상으로 맞춰놓아야 한다.
 
위와 같이 금산 도의원 1 선거구와 2 선거구 인구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산군 군의원 선거구인 가 선거구에 금산읍, 남일면을 포함시키고, 나 선거구는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 부리면을, 다 선거구는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남이면으로 획정해야 가능하다. 현재 충청남도의 도의원 1명당 선거구 평균 인구는 약 2만 5000 명선이다.

선거구 조종 절차를 보면 도의원은 국회 안행위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 및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며 군의원은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및 조례 개정의 절차를 통해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충남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지역과 시. 도 광역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충남은 인구수 201만 명에 광역의원 정수가 36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수 193만 명에 광역의원이 52명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도민들은 "충남권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