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실 마을 주민, 금산 병원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실 왜곡에 따른 기자회견

바리실 마을 주민, 금산 병원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실 왜곡에 따른 기자회견

2018년 6월 12일 오전 10시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바리실마을(제원면 명곡2리) 주민들은 금산군청 3층 기자실에서 바리실마을 위쪽 마을 존폐와 직결된 일흔 이재 금산 병원폐기물 소각장 반대와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일부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하는 등 정치에 이용하면서 민민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동안 반대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군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하기 위해 당사자인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바리실마을 주민들이 금산군청 기자실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래는 최광수 이장을 비롯한 명곡2리 바리실마을 주민들의 기자회견내용전문이다.

병원폐기물소각장 문제 해명 기자회견

(김진호 금산군수 후보 기자회견 관련 : 2018. 6. 11)

먼저 내용 발표에 앞서 며칠전 유명을 달리 하신 고 강복순 여사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병원폐기물소각장 문제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저 바리실마을 이장 최광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실로 안따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종 음해와 비방으로 인한 자중지란의 모습으로 군민여러분께 비쳐지는 것에 본 문제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슨 해명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화나심을 삮혀드릴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견 내용은 어제 김진호 금산군수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중에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하여 일부 근거 제시와 함께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진호 후보님께서 처음에 장성수 현 금산중앙신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0월 당시 인근마을 이장님들과 처음 회의를 할 때 이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고, 특히 제원면 이장협의회장께서는 바리실마을이장이 반대운동을 주도 해야만 협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문제에 있어 이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김진호후보님께서 묻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둘째, 사업설명회 미개최 사실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회견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반대 군민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업무 협조를 하였다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맨처음 김진호 후보님께서 마을 개발위원장께 전화를 하셨었고, 두번째는 군의원을 통해 마을 노인회총무께 전화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온것은 그 이후 제원면 이장회의를 하는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협조를 하지 않은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측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작년 6월 탄원서를 통해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올 4월17일에는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위장전입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장뿐이 아닌 마을 주요직위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부터 이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칭) 병원폐기물소각장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어용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청에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었고 작년 11월 중순 경 김진호 후보님께 다른분을 통해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나 고사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변호사 추천시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별도로 추천한다고 들었습니다.

    

넷째, 항소심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관위 고소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변호사 선임과 계약은 군청에서 하였고, 다만 민간(협의체)에서는 의회를 통해 추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소도 사실은 김진호후보님께서 먼저 5월7일자 금산중앙신문 기고문을 근거로 공직선거후보자를 낙선시킬려고 한다 하여 저를 선관위에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변호사 선임 자체는 군청에서 선임한것이 맞기에 “이유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을에서는 김진호후보님께서 자중해줄것을 기다렸으나 그렇지 않아 그 내용을 핸드폰 카톡 문자 받으신 마을분 명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 해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김진호후보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일부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진호후보님께서는 작년 상반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상생발전협의회에 최광수와 장성수가 포함되었다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우연하게도 위원 명부에 최씨와 장씨가 있었고, 그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냈고 이 내용에 대하여 군 이장협의회장과 군북 이장협의회장이 직접 저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6월 탄원서를 통해 해명이 되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민상생발전협의회 고발과 관련된 내용은 필요하면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의 연관설입니다.

김진호후보님께서는 저와 장성수 금산중앙신문 대표가 “물을 먹은것 같다”, 최광수는 “연금보다 업체에서 주는 10%가 더 크지 않냐”는 식으로 음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님의 식당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선거 운동을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저를 음해하고 비방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현수막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신청지인 일흔이재에는 병원폐기물소각장 반대와 관련된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바리실마을 현수막이 제거되고 그 위치에 김진호후보님 선거홍보용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후보님께 핸드폰 문자로 확인을 하였는데, 대답은 공직선거후보자를 협박테러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저는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고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마을 전체회의를 했고 마을 명의로 고소를 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고소를 보류하였던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도 지난 군수후보자 토론회와 연설을 보았음에도 선거 기간중이라 가급적이면 존중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되겟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바리실마을과 주민까지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어느 누가 위기에 처한 마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저와 바리실마을은 병원폐기물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기에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번일로 인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며,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평범한 마을의 주민이며, 금산군 257명 이장 중 한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선거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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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기물소각장 관련 추진 사항

□ 항소심 추진 사항(비상대책위원회, 바리실마을)

○ 항소 위한 비상 대책 회의 참석 (군) : 2017. 11. 13

※ 대상 : 군 관련부서, 이장협의회, 주민 대표 등

○ 1심 패소 원인 분석 (소송기록 출력) : 11월 중순

○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민간 협의체) : 11. 27

※ 명칭 : (가칭) 병원폐기물소각장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 공동위원장 : 이장협의회장 박근춘, 노인회장 태진수, 수삼센터대표 장문환

○ 소송대리인 추천 위임 의견서 제출 (군) : 12. 01

○ 군민 검은리본 / 차량 스티커 달기 운동 전개 : 12. 11

○ 타지역 사례 수집 분석 : 12. 15 ~

○ 사업 신청지 국공유지 사용허가 불허 건의 : 2018. 1월

○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사업신청지 인근마을 지하수 관련) : 01. 26

○ 항소 대책회의 참석 (금산군) : 02. 05

※ 대상 : 소송대리인단, 환경조사기관, 민간 협의체 대표 등

○ 항소심 반영자료 제출 (군) : 02. 23

○ 환경조사기관(동일기술공사) 현장 방문 (1차) : 02. 26

※ 사업 신청지 및 주변, 마을 확인 수행

○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열람 : 03. 20

※ 초안 검토 결과 보완 사항 (의견) 통보 : 03. 26

○ 환경조사기관 현장 방문 (2차) 및 정밀 조사 : 03. 28 ~ 31

※ 사업 예정지 주변 관찰 및 인근 주민 탐문 조사 협조

○ 주민상생발전협의회 관련 탄원서 제출 (제원, 군북 1,313명) : 4. 17

○ 환경조사결과 보고회 참석 (군) : 4. 25

○ 1차 변론 참여 (피고 보조 참가자) : 5. 2 / 대전고등법원

○ 소각장 입지 관련 자료 준비중 : 2차 변론 (7. 11) 전

※ 충북 진천군의 소각장 (삼우그린) 현장 방문 : 5. 14

 

□ 향후 추진

○ 2차 변론 참여 : 7. 11(수) 11 : 30,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

○ 항소심 자료 준비 : 탄원서 적격성 여부 관련 확인(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