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한다

금산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한다
대안교육기관 중요성 인식 국회교문위 "대안교육진흥법" 입법발의 

김종학 의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 지원가능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 인터뷰

오는 8월 20일, 금산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산군은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300명) 350명에게 건강검진 및 검정고시(접수비, 식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된다. 금산군에서는 최초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희천 교육장,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법적 지원근거 없어 안타까워, 군조례재정 적극환영 

금산교육지원청 이희천 교육장 인터뷰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그 중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지만 대안교육법의 간섭을 받는 인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신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치뤄야 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박현수 교장, 금산군 지원조례제정 감사, 대안교육특구를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모색

금산별무리학교 박현수교장 인터뷰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부에서 학생 개개인에 할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시, 성남시 등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산 군내에는 4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 다른 군 단위의 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 학생 수로 계산하면 약 700명에 달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산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박천옥 실장, 조례통과되면 일부 지원근거마련, 국회에서 상위법 통과될 시 법적지위 확보로 지원 확대가능

금산군청 박천옥 주민복지실장인터뷰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박천옥 실장은 “군 예산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한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급식비 등을 모두 지원하기엔 어렵다. 따라서 검정고시,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대안교육 진흥법>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될 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장은 “ 금산 지역 소재 4개 대안학교를 방문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 학생들이 금산 관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류할 만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남일중에 방치되어 있던 책걸상 등 물품을 사사학교에 지원했다. 모두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현수 별무리학교장은 “대안학교의 장점은 스펙트럼이 넓어 각각 학교 특화된 정체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대안학교의 장단점을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대안학교의 장점은 성적이나 대학입시에 의한 줄 세우기로 한 잣대에 모든 학생을 맞추지 않고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즉 개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작은 학교 규모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금산군은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 폭이 예년의 두 배로 위태롭다. 출생률이 저조한 금산에 대안학교가 형성되면서 별무리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생기고, 해마다 아이가 태어난다.

학생들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둘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 더불어, 주소 이전한 학생들의 인원수만큼 정부에서 교부세를 책정해 금산군에 보태진다. 약 70억에 가까운 학교건축 비용, 급식, 교내 필요한 물품들을 금산에서 소비한다”고 전했다.

“최근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산군에 소재한 4개 대안학교(간디학교,사사학교,별무리학교,레드스쿨)주도의 청소년 문화사업 추진이다. 또 청소년 사업센터도 구상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금산 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진취적인 조례라고 본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금산에 4개의 일정 규모의 대안학교들이 있는 점을 살려 대안교육센터를 유치하고, 후에 실적을 인정받아 금산군을 ‘대안 교육 특구’로 지정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면 침체한 금산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금산군수, 도 교육청, 도지사와 논의 중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금산군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협력해 추진한 사업도 있다. 별무리학교 동아리에서 기획한 ‘책 속에 풍덩(이하 다문화 동화책 사업)’은 언어적인 부분 및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 나라의 이야기를 동화책에 담아 전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금산군 가족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군 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다문화 가정 부모를 직접 만나 자료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동화책을 제작해 지난 1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종학 금산군 의장은 “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3255만 원을 군내 청소년으로 등록된 약 370명의 학생에게 지원한다. 대안학교로 유입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구는 지역 인구문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된다. 조례안은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대안학교와 지역사회가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개발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법인이 발굴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금산 이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다면 긴밀하게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인 교류들로 대안학교와 군민 간의 교감이 더 넓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안교육진흥법이 드디어 지난해 9월 1일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대표 발의) 외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입법발의돼 계류중에 있으며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전찬호 인턴기자(금산별무리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