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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복수면 곡남리 주민들 "뿔"났다

by JSS열린세상 2023. 7. 11.

"인선기업 건설 폐기물 야적장 즉각 이전하라!"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 벌여...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10일 오전, 복수면 곡남 1.2.3리, 수영리 마을주민 100여 명은 금산군청 앞에서 "인선기업 건설폐기물 야적장 즉각 이전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주민들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선기업에서 마을 인근에 수만 톤가량의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야적해 놓으면서 지하수를 비롯해 농경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및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 해당 업체의 배째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난 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며 금산군에 건설폐기물 야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금산군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통보했지만 업체에서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개월 채 그대로 방치하자 마을 주민들이 이날 물리적인 행동에 나섰다.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마을주민들은 인허가 기관인 금산군에서 피해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5월 17일에서 9월 말까지 건설 폐기물 야적장 이전 행정명령을 연기해 준 것은 주민요구는 무시한 채 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이라면서 분개해했다. 

박범인 금산군수가 시위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송인승 비대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금산군의 책무라며 주민들의 요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라는 것"이라며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야적해 놓은 수만 톤 건설폐기물속으로 스며들면서 시커먼 침출수가 지하수와 농경지 등으로 흘러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하루속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야적장 인근에는 복수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 파쇄된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복수면 곡남리,수영리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금산군 허가에 대해서도 원래 사업장부지에 약 3만 8천 톤 야적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약 8만여 톤을 불법 야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야적장 조속한 이전을 이행할 것, 불법을 방치, 방조한 금산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위현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는 "업체에 행정명령을 통해 현재 야적되어 있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이전하지 않을 시 관련법을 적용해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선기업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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