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1인 시위, "금산군은 인구소멸 부채질하는 탁상공론 행정 중지하라!"

"금산군은 교육발전 인구증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실사구시 정책을 실천하라!" 

7일, 손성훈 교사가 금산읍사무소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일, 한낮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들면서 삼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나 홀로 시위를 벌였다. 

폭염 속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금산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성훈 선생님, 삼복더위에 길거리 시위에 나선 이유를 들어보았다. 

손성훈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금산군은 지난번 2022~2023년 인구소멸위기지역 A등급으로 선정돼 21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았지만 금산군이 지역 인구소멸위기대응이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인구 정책을 펴고 있어 부득이 불볕더위에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산군이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인구증가를 말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교 등 교육당국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교육전문가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이고 지역 인구 정책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 대전 등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형식상 업무만 맡고 있다 보니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에서 관련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소통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지역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김태진 교육가족과장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조아센터 조성', '금산군 일자리 주거 통합지원센터 구축',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리더 육성' 등 각 사업별로 배분해 운용되고 있다면서 좀 더 효율적인 금산군 인구활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산군 인구감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1984년 9만 8854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감소한 인구수는 2012년 5만 5715명, 2021년 5만 477명, 2022년 5만 92명으로 빠르게 줄었다가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의 전입 등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2023년 7월 50,285명이다. 

한편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충남 금산군을 포함해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등 4개 인구감소지역이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각각 210억 원씩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