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 대한민국 법치와 국격의 근간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의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논란 불거져
비상계엄은 헌법적 통치 행위… 생중계된 체포 과정이 남긴 국격 훼손의 깊은 상처

 

장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헌정사에 새로운 전례가 생겼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외에 큰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가 이를 목격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격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적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발생했다. 공수처는 이를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내란 수괴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 및 법리적 무리수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긴급권에 해당한다. 당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관장에 대한 탄핵남발, 예산안 단독 처리 및 일부 정부예산 전액삭감,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내란 행위로 간주한 공수처와 법원의 판단은 헌법적 근거와 법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이론상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자 즉각 군 병력을 철수시켰고, 계엄 상태를 종료했다. 이는 계엄이 일시적 긴급조치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공수처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재범 위험성”은 법적 논리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또 다른 계엄 발동 가능성을 근거로 한 구속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며, 군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배치된 군 병력은 약 2시간 동안만 머물렀고, 이는 군중의 대규모 집결 가능성에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병력은 국회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평일에 계엄을 발동한 이유는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수처가 주장한 ‘내란 수괴 혐의’와 ‘국회의 기능 마비’에 대한 논리도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적 요건에 따라 선포된 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하고, 대통령의 군 동원을 내란 수괴 혐의로 간주한 것은 정치적 판단을 법적 논리로 가장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이 생중계된 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체포 장면과 관저 내부 노출을 보도하며 한국 정치의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외신들은 이를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시 55경비단의 협조를 받아 관저 출입이 승인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강제성과 불법성이 동반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호 절차가 무력화된 채 현직 대통령 체포 장면이 생중계된 것은 국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단순히 사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오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정사에 남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연이은 탄핵 시도 등 국정 운영의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