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49곳 폐교…사라지는 학교, 무너지는 지방 교육

‘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곳 넘어…저출생 여파, 교육 불균형 심화

남일중학교 폐교 후 금산군에서 매입해 남부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학생이 없어 ‘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100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 사회마저 흔들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곳이다. 지난해(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폐교는 지방에 집중됐다.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은 폐교 예정 학교가 한 곳도 없으며, 경기에서는 6곳이 문을 닫는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곳)과 대구(1곳)만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며 학교 문을 닫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폐교 비율이 압도적이다. 전체 폐교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77.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 문을 닫는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가장 먼저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폐교 대상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신입생이 전혀 없는 ‘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곳의 초등학교가 신입생 없이 학기를 시작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이 숫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초·중순 기준 각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4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32곳), 전북(25곳), 경남(26곳), 강원(21곳)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정상적인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금산지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 군내 17개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 수 30명 이하 ▲금성초등학교 금계분교(8명) ▲남이초등학교(23명) ▲복수초등학교(23명) ▲신대초등학교(21명) 4개교와 이 외 전체 학생 수 40명 이하는▲금성초등학교(31명) ▲제원초등학교(35명) ▲상곡초등학교(33명) ▲성대초등학교(33) 학생 수 감소로 이들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학교 운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배치도 감소하고,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인프라가 무너질 경우, 이후 중·고교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지역 사회의 존속과 직결된 공간이다. 그러나 폐교가 속출하면서 지방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폐교된 학교 건물은 적절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구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단순한 통폐합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소규모 학교를 지역 거점형 공동교육 시설로 전환하거나, 원격교육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폐교가 계속될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폐교된 학교를 지역 사회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생존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학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육 격차와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