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충청도가 '핫바지'인가?… 충남·대전행정통합법안에 담긴 차별

민주당 발의안, 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은 '재량'… 재정 지원도 반토막, "자치분권 의지 의문", 정략적 유불리 떠나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장성수 발행인

지방시대의 명운을 건 행정통합의 서막이 올랐지만, 충청권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에게 충청권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실망이 크다"고 개탄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충청 홀대'라는 해묵은 망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같은 날 제출된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극명한 온도 차다. 두 지역의 특별법은 가히 충격적이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국가 지원이 '의무'로 규정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상당수 '재량'으로 뭉뚱그려졌다. 환경·중소기업·노동 등 핵심 기관 이관 사무도 광주·전남은 명시됐으나, 대전·충남은 미기재 상태다. 조세 감면 대상 역시 광주·전남은 관세까지 포함된 4개 세목을 규정한 데 반해, 대전·충남은 지방세에 국한됐다.

 

재정 지원 규모는 더 가관이다. 충남도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의 항구적 지원안은 민주당 안에서 3조 75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그마저도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지방세 비율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똑같이 통합의 길을 가는데, 왜 호남은 '탄탄대로'를 열어주고 충청은 '자갈길'을 걷게 하는가? 충청도가 여전히 정치적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핫바지'로 보이는가?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자치분권의 철학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옳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작업이 아니다. 진정한 자치권의 확보이며, 그 핵심은 재정적 독립과 권한 이양이다. 지금처럼 껍데기뿐인 법안으로는 통합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나 표 계산에 맡겨둘 순 없다.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통합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주민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주민 투표'만이 이 해괴한 차별 법안을 바로잡고 충청의 자존심을 세울 유일한 해법이다.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지역 주권 침해'다. 충청은 더 이상 침묵하는 '핫바지'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충남대전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 비교(출처-페에스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