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의원 2명 사수” 총력전…의석 축소 반발 확산

-정치개혁특위 의석 조정안에 농어촌 대표성 훼손 반발
-“인구 아닌 지역 특수성 반영해야”…서명·상경 투쟁 예고

 

충남 금산군 도의원 의석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14일 "금산군 도의원 수(2명) 사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지식)는 오전 10시 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의석 축소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대책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관련 안건 철회와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산군 도의원 의석 축소 반대 기자회견(김지식 대책위원장)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태안군의 도의원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오는 17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단순한 의석 조정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특히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 적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산군은 인구 5만 명 이하 지역으로 분류돼 도의원 1명 배정 대상이지만, 면적이 넓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상 단순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산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38%에 달해 행정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금산군 도의원 의석 축소 반대 기자회견(박상헌 금산군사회단체협의회장)

또 “도시와 농어촌을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도의원 1명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은 유지하면서 일부 농어촌만 축소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영향도 거론됐다. 대책위는 도의원 1명이 확보하는 예산 규모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의석 감소는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농어촌 시·군의 최소 도의원 수를 2명으로 유지하는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인구 중심이 아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원 의석 축소 즉각 철회 ▲의석 조정 기준 공개 ▲농어촌 특수성 반영 기준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국회 질의, 범군민 서명운동, 전국 농어촌 연대 투쟁, 상경 집회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의원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라며 “이번 조치는 농어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지역 주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산군 도의원 의석 축소 논의가 농어촌 대표성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개혁특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